2019-08-16 10:39
용인시 "주거지역 물류창고 건립 제한할 것"


용인시가 주거지역에 물류창고 건립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주거지역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도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 받을 때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1ha 내 10호 이상의 가옥이 있는 지역)와의 이격거리를 종전 100m에서 200m로 강화하도록 했다. 중소규모 물류창고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택과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것이다.

기존엔 부지면적 5000㎡ 이하의 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500㎡이상 보관장소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규칙 심의 후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거·취락지구 인근의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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