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5 09:54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북극해진출전략으로 경제영토를 확보하자


세계경제의 마지막 보고인 북극해가 금년들어 새로운 경제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1996년에 설립돼 매년 북극해의 비젼선포와 공동선언문 선포 등으로 북극해협의체로서 정통성을 확보해온 북극해이사회가 금년 5월 7일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열린 제11차 각료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을 선포하지 못하고 종결됐다. 북극해이사회는 현재 이사국 8개국과 옵저버 38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구겐하임파트너(Guggenheim Partner)사에서 2030년까지 북극해의 자원개발을 위해 1조달러가 투자될 것이라는 예측속에서 북극해개발에 대한 권리선점을 위한 북극해이사국간, 이사국과 옵저버국간에 갈등이 첨예화, 쟁점화됐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는 무역전쟁에서 부딪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다. 중국은 그동안 8개국으로 이루어진 북극해이사회 정식옵저버 국가로 6년간 참여해 왔다. 최근에는 북극정책백서를 발간, 자신을 근북극해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일대일로 정책의 확장개념으로 빙상실크로드 전략을 전개, 419개 사업에 2400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와 동시에 덴마크령 그린랜드에 신공항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쇄빙선 2호의 투입, 해군 쇄빙선인 <하이빙722>호를 취항시키는 등 매우 적극적인 북극전략을 전개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금년 6월 북극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며 중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나섰다. 미국은 중국의 북극해이사회 정책수립 개입에 반대하며 중국은 북극해에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일축했다. 덴마크를 설득해 중국이 추진하던 그린랜드 신공항건설 참여를 무산시키는 동시에 노르웨이에 항공모함을 파견하면서 북극해순찰을 위한 미해병대 상주를 추진, 중국축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극해의 2대 맹주국인 러시아와 노르웨이간의 영토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러시아가 콜라반도에 6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자 노르웨이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29개국 회원국 4만명의 병력이 참여하는 최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사이에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영토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로 8개항목의 경제협력 플랜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LNG가스전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극해를 둘러싼 세계적인 갈등구조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북극경제권의 진출전략은 흔들리지 말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북극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변화를 예민하게 분석하되 5가지 방향에서 보다 정교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먼저 븍극항로의 물동량선점과 항만개발과 관련한 전략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덴마크 CBS마리타임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 가면 북극해항로는 스에즈를 통과하는 적도항로에 비해 89%의 경제성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의 유럽항로에 비해 수송거리에서 32%, 운항일수에서 10일 정도 절감돼 선박운항비, 물류비가 대폭 절감됨으로써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 등에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등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물동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1년 KMI에서 추진한 연구에 따르면 북극항로가 개설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최소 2800만TEU에서 최대 4800만TEU의 환적물동량이 유치돼 항만산업, 해운산업, 조선산업, 원양수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국내항만개발 계획은 물론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발 협력을 거울삼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극해 내의 항만개발과 운영에 대한 국가별 협력사업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북극해의 자원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2018년 미국지질 조사국의 천연가스매장량 보고서에 따르면 채굴가능한 세계 자원중 22%가 북극권에 있다고 밝혀졌다. 북극해에는 세계 석유매장량의 15%인 900억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의 30%인 470억배럴이 매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극해의 자원개발은 북극해 당사국들의 허가속에서 석유메이저 큰 손들간의 장사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이미 약 400개의 유전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가즈포럼은 바렌츠해 쉬토크만 가스전을 노르웨이의 스타트오일과 합작개발하고 있다. 영국의 브리티쉬 피트롤리움(BP)는 알래스카 노스슬로프지역에 15개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 알래스카 횡단 석유수송관망(1300km)과 유조선을 이용해 미국 본토에 공급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로얄더취셀은 노르웨이 심해 수심 1100m 오르망 랑쥬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 120km의 해저가스관을 통해 내륙으로 공급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스타트오일은 ’81년에 발견한 바렌츠해 스노빗 가스전에서 ’07년부터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극 당사국들은 자원개발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데 노르웨이는 13개 석유회사에 10개 광구의 면허를 개방했으며 러시아는 국가적으로 LNG유전개발에 중국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연간 1650만톤을 생산하는 러시아 야말반도 LNG프로젝트에는 중국 자금이 137억달러가 투입됐으며 중국에 매년 400만톤의 LNG를 공급할 예정이다. 일본기업들도 정부의 대규모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북극에너지 밸류 체인(Value Chain)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05년부터 러시아의 사할린2 LNG구매계약을 체결해 20년간 연간 150만톤 구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08년에는 러시아의 PNG를 연간 750만톤 구입을 위한 MOU를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포럼간에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17년 9월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하는 동시에 대통령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철도, 전력, 가스, 항만, 항로 등 9 Bridge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다.

세 번째로는 북극해의 항행기술과 조선산업의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다. 북극해 연안의 항만개발과 연계한 조선산업의 진출은 한국의 우수한 조선기술을 활용해 조선산업의 장기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 북극의 운항환경에 적합한 쇄빙, 내빙 선박의 개발 및 극지해양 조업용 어선개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쇄빙LNG선박 15척의 인도실적과 세계최고의 LNG운송장비, 조선기술, 운용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북극해의 수산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이다. 북극이사회에서는 금년 5월 북극공해상에서의 비규제어법방지 협정의 추진에 합의한바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류성어류의 북상으로 북극해는 세계수산자원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 노르웨이, 러시아와의 수산협력사업을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우수한 원양산업과 북극해 연안국가들과의 상생발전 사업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북극해 기후와 조업환경에 맞는 최첨단 쇄빙어선 및 선단의 산업의 진출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 북극해 진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적극적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명목상의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사업으로 이어지는 진출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진출을 철저히 배격하려는 미국의 북극전략을 철저히 분석하는 동시에 중국, 일본의 북극해 전략을 압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이미 아이슬랜드의 원유개발권과 그린랜드 희토류개발을 착수했으며 일본은 북극권 자원개발 중점지역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연구인력 300명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금년 6월 문대통령의 북극권3국 방문을 통한 전방위 연구협력과 경제협정체결을 적극 활용해 북극해를 국가부가창출의 핵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극전략은 미중간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과 패권경쟁에서 기인되는 한일무역갈등, 한중 간, 한러 간, 남북한 간의 갈등의 해결방안은 결국 흔들림없는 장기적인 국가전략과 정책을 근간으로 하되 우호적인 국가와 견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경쟁국의 경쟁을 물리칠 수 있는 선제적인 진출을 실현하는 것이다. 

 

< 물류와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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