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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글내용 등록일 조회수
icon [필독]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하우! 2018-05-16 76
icon [공지] 게시판 관리 기준 2018-05-15 80
18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공장에서 처분할만한 물건...
2018-06-22
11
17 소형 포워딩업체입니다.
올 초 지인의 연락으로 인천쪽의 화주 A를 소개 받았고, A는 당사에 미국으로 화물 운송을 의뢰했습니다.
최근 이쪽 업계가 워낙 경쟁이 심하고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A사와 외상으로 운송업무를 진행했습니다.
...
2018-06-15
52
16 저는 A회사소속 상선의 선원으로서 원양항해 중 갑판의 구조물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즉시 귀국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조치 당하여 현재 집에서 치료 중인데,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18-06-07
59
15 부속품을 수입하던 중 운송인의 중과실로 운송물이 파손되었습니다. 다만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중과실을 범하였는바.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8-06-05
59
14 저는 화물차와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수A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집행가능한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A는B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B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B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6-04
48
13 저는 A소유 선박(50톤, 목선, 채낚기 어선)의 선원으로서 어획고에 따른 비율로 임금을 받기로 하고 1년간 성실히 일하였으나,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변제받...
2018-05-31
55
12 잠수부가 바닷가에 잠수하였다가 실종된 지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의 가족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을 경우 실종선고기간은 5년인가요? 1년인가요?
2018-05-30
47
11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상급병실 입원비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2018-05-29
54
10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업무문제로 언쟁하던 중 폭행으로 한 직원이 다리골절상 등을 입고 입원치료중인데, 이러한 경우 甲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요?
2018-05-24
46
9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남향인 아파트 매수를 원한다며 중개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인중개사의중개로 저는 매도인과사이에 아파트를 매매대금1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
2018-05-24
53
8 저희 회사의 직원이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 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직원은 회사에게도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직원은 이러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2018-05-09
64
7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한 이후 회사가 사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요?
2018-05-09
44
6

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에 포함범위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어느정도 포함이 되나요?

2018-05-09
46
5

회사가 직원 고용 당시 회사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었는데 그 저당권이 회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부터 설정된 저당권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에도 B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2018-05-09
44
4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일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와 연관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영상 해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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