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0 08:50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배출 규제, 첫 합의


올해 초 유엔의 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온실가스의 배출 기준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2020년부터 신형 항공기 설계에, 2030년부터 생산 중에 있는 모든 항공기 설계에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8년부터는 아예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공기들의 생산을 중단시키자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물론 이러한 규제수준이 다가오는 기후변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였고 환경단체들 역시 ICAO의 새로운 기준이 대기오염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항공업계와 국제사회는 이런 환경보호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총회에서 노력의 일환들이 결실을 맺었다. 국제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항공 온실가스의 배출 규제에 합의한 것이다. 국제 항공사들의 탄소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내용이다. 특정업계에서 전 세계적 한도를 정한 기후변화 협약의 시도는 처음이기에 그 의의는 더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항공사들은 2020년부터는 규정된 배출한도를 지켜야만 하게 되었고 규정을 초과하게 되면 배출권을 사는 형식으로 초과분을 상쇄시켜야만 하게 되었다. 물론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기로 하면서 그 첫 단계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자율시행으로 하겠다고 ICAO는 밝혔고 2027년부터 의무적 이행으로 전환되고 앞선 제안처럼 당분간은 국제선 항공기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총 65개국이며 세계 최대 항공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 중국 역시 이번 협정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참가의향을 보이는 국가들 역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급성장 중인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역시 취지에 동감한다고 의사표명하면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협정점용국가의 범위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인도는 이번 협정에 반대의 뜻을 피력하면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15년 동안 협정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약 25억t 가량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매해 3500만대의 차량을 도로에서 줄이는 효과와 맞먹는 것이다. 또 미국의 환경보호기금(EDF)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참여 국가들이 2020년 이후 탄소배출량 증가분의 77%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하는 등 녹색경영을 위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협정의 비용부담적인 측면에서는 당초 항공사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ICAO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항공사들이 2035년에 부담할 비용은 대략 53억달러에서 239억달러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높은 비용에도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지지하며 앞으로도 연료효율이 높은 항공기들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에 비용을 덜 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는 예전부터 배출규제에 대비해온 대형항공사들의 의견이지 서비스와 노선의 확대 개발에 힘써야하는 저비용항공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과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ICAO의 감축목표 권고 수준에 맞춰 국토부가 제시한 목표도 대형항공사의 경우 2% 연료효율 개선이지만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3%라는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와 대다수 국가의 항공업계에서는 높은 비용 문제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는 한순간이고 복구는 힘들다는 점을 들면서 경제적인 가치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수익에만 치중하다가는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라도 환경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바라볼 것을 국제사회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전 세계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의 2%라는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 산업, 이번 협정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은 2%가 훨씬 넘어서는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특정 산업 내에서의 배출규제협정을 맺은 항공업계가 다음 환경보존 행보로는 무엇을 선택할지, 어떻게 이어 나갈지 더욱 궁금해지고 기대하게 만든다. 

< 송병훈 대학생기자 sbh931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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