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09:22

칼럼/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물류의 역할

이헌수 편집자문위원 (한국물류산업정책연구원장, 항공대 교수)


국가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 철폐하여 상호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은 거대 경제권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으로 활발히 체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거대 경제권으로 동아시아 지역이 부각되면서 한·중·일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FTA는 각 해당국의 경제성장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산업은 FTA를 통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임과 동시에,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다른 경제 및 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FTA 효과 및 협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FTA 주요 내용 중에서 특히 관세, 원산지규정,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투자 자유화,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차, 통관절차, 선적 전 검사 등은 물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다.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제1위 교역대상인 중국, 제2의 교역대상인 ASEAN, 제4위 투자국인 베트남 등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중·일 FTA, 한·중·일, ASEAN, 오세아니아, 인도를 포함하는 RCEP(16개국) 등이 협상 중에 있다.

이중에서 가장 당면한 한·중·일 FTA는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안정적인 통합 경제시장 창출, 통합 경제권 속에서의 자유로운 투자환경 창출, 세계시장에서의 삼국 기업 간 긴밀한 연계 협력을 통한 경쟁력 증진을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되어야 하며 한·중·일 기업들의 공급체인이 AESAN 국가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 구축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FTA 효과 제고를 위한 물류산업의 역할

ASEAN-중국 FTA 사례를 보면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류관련 인프라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태국은 중국과의 연계 인프라를 확충함을 통해, 인도차이나 반도 및 남중국의 물류 관문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일 FTA도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FTA 체결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한·중·일 간의 대표적인 연계 통로 및 공급체인을 파악하고 이를 확립하고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FTA 체결이 기업 활동에 가장 우선적인 영향을 주는 규정은 관세 및 원산지 관련 규정이다. 기업들은 FTA를 활용함에 있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부가가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출단가 조정, 부품 구매선 전환, 국내 가공공정 추가 등 다양한 방식의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물류는 조달-생산지원-판매물류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원산지 관리를 포함한 조달관리는 핵심 물류기능이다. 특히 공급업체의 선정은, 공급업체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관세 절감액, 구매비용, 운송 및 물류비용, 소요시간(리드타임),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TCO : Total Cost of Ownership)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역내의 공급기업 및 제조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종합분석, 역내 공급-제조기업의 연결, 이 기업 간 B-B 전자상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케이블을 비롯한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기업은, 주 고객으로 현대-기아차, GM, 크라이슬러, 마쯔다 등의 완성차 업체 및 현대모비스, 보그워너 등의 부품업체가 있고, 중국, 인도, 베트남, 미국, 맥시코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의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한 부품을 조립한 후 현지공장에 반조립 제품(CKD)으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완성된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 원부자재 공급업체-국내 협력업체-국내 생산시설-현지 생산시설-모듈 생산업체-완성차 제조업체 등 다단계의 생산 및 공급체인관리 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5개국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 8개의 대형 고객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복잡한 글로벌 공급체인관리(GSCM)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대안들에 대해, TCO 의사결정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3PL(제3자 물류기업)의 입장에서는, 각 제품의 시장국 별 수요, 해당 원부자재의 각 국가 소재 공급업체 별 재고수준 및 공급 가능 물량, 운임, 리드타임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업데이트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GSCM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FTA 효과 제고를 위한 광역물류거점 및 공동산업단지 조성 방안

공급체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과 속도이며, 생산 및 판매 리드타임의 단축을 위한 공급망의 효율화가 중요하다. 리드타임 단축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의 적시제공이 가능하고 재고 투자 및 장기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FTA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물류 합리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FTA에 기반한 경제 및 기업 간 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결국의 자유무역지대 물류시설을 광역 GSCM 거점으로 활용하여 각국의 광역거점 간 공동 간선운송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각국의 항만, 공항 혹은 배후지역에 입지하는 물류거점 시설에서 체결국 간 SCM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다빈도 소량 제품의 저렴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구매업체가 수출국의 보세구역에서 구매, 재고관리, 운송을 통합 관리하며 고객의 수요에 따라 신속히 수출 및 공급하는 바이어즈 콘솔리데이션, 수입한 부품 및 완제품을 보세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제조 및 유통업체의 생산계획 및 판매수요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는 VMI, VMI와 달리 구매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되어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구매자 결정 후 배송이 이루어는 BWT, 한·중·일, 아세안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입된 다양한 품목의 부품들을 물류센터에서 소분화 및 재콘솔하여 목적지 별로 출하하는 크로스 도킹, 자유무역지대 인근에 조성된 공급업체 단지 입주 공급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순회 집하하여 제조업체에 JIT 납입하는 밀크 런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FTA의 진전에 따라 체결국 간의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협력사업의 하나이다.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중·아세안 FTA의 발효 이후 투자협력을 증진하고 중·아세안 협력시범구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 말레이시아에 말·중 콴탄(Kuantan)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중·말 친저우 산업단지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의 투자협력을 기반으로, 첨단 제조기지, 스마트 정보회랑, 중·아세안 FTA의 협력 교류창구로 조성해나가며, 중국·아세안 FTA의 정보공시 플랫폼, 무역 거래 플랫폼, 프로젝트 전시 및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부산, 인천, 상해, 심천, 후쿠오카, 키타큐슈 등에는 한·중·일 간의 협력시범구 조성이 검토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시범구는 항만-공항-GSCM-제조-무역-유통이 연계되는 지역군집(regional cluster)으로 조성되고, 한·중·일 간의 FTA 협력-무역-유통-정보-비즈니스 창출-GSCM이 통합 및 연계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FTA 추진 방안 및 물류산업 대응 방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FTA를 물류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FTA의 체결과정에서 그리고 물류기업들의 대응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체결국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결국 내 최적지에 조달·생산·유통·물류 거점이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어야 하므로, 투자의 자유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최적화, 거점화, 통합화 등을 통해 역내에 분산된 공급업체 및 소비지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물류·유통망의 재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공급체인 상의 재고를 최소화하고 리드타임을 단축하여야 한다.

둘째, 현지 운송, 통관 등을 포함하여 운송 및 물류 부문은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으므로 체결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역내에 분산되어 위치한 공급업체 및 소비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야 하므로, 내륙 운송업체 등 경쟁력 있는 현지 물류 및 SCM 파트너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역내 조달-생산-유통가공-판매-수출입 전 과정을 end-to-end 복합일관운송 체계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물류 기업 및 비즈니스가 확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운송, 보관 등 전통적인 물류 뿐 아니라, MRO, 물류장비 렌털, 물류 IT 등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팔레트, 물류장비, 정보 시스템 등의 체결국 간 규격화 및 표준화와 물류 장비, 시스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GSCM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FTA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마치 한 국가 내에서와 같은 SCM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관업무의 간소화, 싱글 윈도우 시스템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역내의 각 공급체인을 연결하는 물류 인프라의 개선, 통관의 전자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속의 간소화 등을 통한 리드타임의 최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오늘날 많은 산업에 있어서, 조달 및 생산 과정에 많은 국가에 분산 입지한 기업 및 단계가 개입되므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어야 한다.

넷째, 체결국 간의 국제교류거점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거점에서, 국제물류와 국내물류 연계 시스템 확립, end-to-end SCM 지원능력 확보를 위한 현지 물류기업과의 파트너쉽 연결, 체결국 간 공급체인 가시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확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류기업은 이러한 단지에 조달 거점을 설치하여, 다빈도 소량의 JIT 조달, VMI 등 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체결국들에 있어서 각자 다양한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기업들이 결정해야 할 매우 다양한 대안들을 가지게 되며, 광범위한 대안들에 대한 분석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3PL 혹은 공공부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내 공급체인의 각 단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트래킹(tracking) 등 공급체인 전체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IT 기반의 첨단 물류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 물류와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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