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08 16:36
무역업계 "운임공표제 시행 취지 왜곡됐다"
무협 설문조사 응답 80% '오히려 수출 운임 상승했다'

 

무역업계는 운임공표제가 해상운임의 인위적 인상을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선사의 해상운임을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는 운임공표제를 시행하고 있다.선사들이 신고한 것과 다른 운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무역업계는 오히려 운임공표제 시행 이후 해상운임이 올라 제도시행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작년 수출실적을 보유한 화주 및 물류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운임공표제 시행에 따른 수출 물류환경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운임공표제에 대해 알고 있는 곳은 83개사였으며 이들 중 ‘수출지역 해상운임이 상승했다’고 67개사(80.7%)가 응답했다.

특히 67개 업체 중‘운임공표제가 해상운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대답한 업체가 53개사로 화주‧물류업계는 당초 제도시행 취지가 왜곡됐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임공표제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에 대해 수출업계는 ‘거래 선사 변경’(36.1%)이나 ‘수출가격 인상’(12.4%)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는 업체도 26개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3개 응답기업 중 41개사는‘동일 노선 선사들이 일괄적으로 동일 운임을 공표하고 있다’면서 담합 가능성을 제시했고, 32개사는‘국적선사 주도로 운임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43.4%는‘운임공표제 시행 이후 선사로부터 기존 계약운임도 보장받지 못하는 운임 인상이 이뤄졌다고 답했으며  이중 80%가‘이런 문제가 반복될 경우 거래 선사를 교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화주들의 반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공표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잘 모르겠다’고 한 업체는 전체 83개 중 28개(33.7%)로 가장 많아 상당수 수출업계가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의문시하는 상황이다. 또한  인상된 운임만큼 선사 서비스가 개선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한 업체가 51개(61.4%)나 됐고, ‘개선됐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대답도 13개(15.7%)에 달했다.

화주들은 운임공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설문에 응답한 65개사 중 34개 업체가 ‘선사 간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공표운임 변동 허용폭 확대 등 제도 부분 수정’(18.5%), ‘제도의 전면 폐기’(18.5%), ‘과징금 조항 삭제 등 계도 위주 운영’(6.2%) 등이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 김병훈 신산업물류협력실장은 “운임공표제 시행 이후 수출업계는 일방적인 해상운임 상승 부담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공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주-선사간 긴밀한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한 선복량 조절 등 선․화주 상생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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