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5 17:33
정부, 중소조선 RG발급에 1000억 특별보증
시중은행 지원 적극 유도···실무협의체 마련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거부로 존폐 기로에 선 중소조선사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에서 발급하는 RG에 대해 4년간 1000억원을 특별보증하는 형태로 중소조선사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소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부도나거나 배를 제때 건조하지 못할 때 선주가 조선사에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 보증이다. RG 발급이 막힌다는 건 수주량 감소로 이어져 조선사들의 일감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산은이나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연재원을 기초로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75%까지 부분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10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시 정책금융기관은 조선사에 80억원 규모의 RG를 발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산은·기은의 RG에 대해 60억원을 보증해주는 구조다. 은행의 RG 심사절차와 기준을 따르되, 중소조선사 의 업력과 특성,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책금융(산은·기은)과 수협, 정부가 신보에 특별출연해 4년간 연 250억원씩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우선 정책금융과 수협 자금(50억원)을 통해 지원하고, 향후 RG 수요 및 재원 소진상황 등을 고려해 재정이 참여한다.

 
▲ 자료: 해양수산부


아울러 정부는 시중은행의 중소조선소 지원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시중은행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원활화 방안으로 정부는 51개 중소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들을 지원대상에 최대한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해운·조선업 침체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통해 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550억원 이상의 RG 발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51개 중소 조선사의 최근 5년간 RG발급 실적을 보면 해마다 6~10개 조선사를 대상으로 평균 394억원 규모의 RG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으로 향후 다양한 신조 수요가 있어 RG 발급 규모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7조5천억원을 투입해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할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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