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1 18:43

민관 해운 재건 의지 재확인…‘선박·화물확보 여건 개선’

선주협회 정기총회, 팬오션 대한해운 동진상선 회장단·이사사 합류
 

 
 
정부와 해운업계가 올 한 해 한국해운 재건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선주협회 정기총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선주협회 정기총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해운 재건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엄 국장은 해수부의 해운 지원 정책 방향은 선박확보, 화물확보, 비상시 대응 및 경영안정 등 세 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선박 확보 지원 정책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근간이다. 지난해 12월29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운전담지원기구 설립을 위한 핵심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다. 해수부는 7월1일 공사를 출범하는 동시에 해운사 금융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엄 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해 왔고 통합대상인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 직원 6명도 추진단에 파견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다음 달(2월) 초 강준석 차관을 중심으로 발족하는 6명 체제의 설립위원회에 해운업계 (인사) 1명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 일정에 대해선 “4월부터 선박 확보 신청서를 접수해 공사가 설립되면 곧바로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설립 시기를 들어 본격적인 지원은 내년부터 이뤄질 거란 일부 예상에 선을 그었다.
 
공사는 올해 60~70척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을 망라해 총 200척의 선박 신조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선사는 신용등급 BBB 이상인 10여곳의 선사를 포함해 40여곳이 될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선박 신조선가의 15~40% 정도다.
 
엄 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해양진흥공사에서 (국내 조선소에) 신조를 할 수 없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공사 사업 내용엔 유동성 확보와 신조 지원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연말 해양진흥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을 두고 “제도 도입에 착수해서 60여일만에 법이 제정된 건 유례가 없는 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해양재건 의지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양진흥공사와 별도로 도입되는 친환경 보조금 제도도 설명했다. 20년 이상된 선박을 폐선하고 대체선을 신조할 때 정부에서 건조대금의 10%를 지급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올해 3척의 신조를 지원하는 등 4년 동안 총 50척 정도의 노후선 교체를 보조하게 된다.
 
화물 확보 지원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제휴해 이뤄진다. 엄 국장은 “산자부와 국장급 회담을 통해 올 연말까지 컨테이너선 40%, 벌크선 80%, 탱크선 50%로 적취율을 끌어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은 컨테이너 30%, 유연탄 76%, 철광석 66%, LNG 45%, 원유 24% 정도다.
 
정부는 산업부 차관과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는 선화주 상생협력 전담조직(TF)을 만드는 한편 조직 내에 ‘국적선사 적취율제고 분과’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영춘 장관은 다음달 초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선주협회 등과 상생협약(MOU)을 체결한다.
 
정부의 비상시 대응 및 경영안정 정책은 ‘국가해운필수선대’ 제도로 요약된다. 지난 5일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엄 국장은 “국가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해운산업에 한진해운사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실질적인 목적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큰 역할을 하게 될 해운과 예도선을 대상으로 평상시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선대에 항만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44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88척의 필수선대에 척당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엄 국장은 “목표 88척 중 현재 71척이 (필수선대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정부의 해운재건 정책에 공조해 협회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해운재건의 원년을 맞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국가필수해운제도, 폐선보조금 제도 등 각종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컨테이너 선사 육성, 한국해운연합을 통한 근해항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입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 향상을 위해 선화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운송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대기업 물류자회사 관행을 바로 잡고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올해 예산 발표에서 회비 수입은 작년과 비슷한 53억원, 해운빌딩 수입은 2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선 팬오션 추성엽 사장과 대한해운 김용완 부회장이 협회 부회장, 동진상선 오융환 사장이 협회 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이로써 협회 회장단은 7명에서 9명, 이사는 14명에서 15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아울러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한 14개 선사가 퇴회 조치됐다. 회원사에서 제명된 곳은 나루해운 대한시멘트 도리코 릭스해운 서래해상 엔에이치엘개발 오션일레븐쉬핑 지엠 케이에스마린 케이엠티씨벌크 킹스오션쉬핑 티엠쉬핑 피아해운 한진해운 들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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