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10:20

연안여객선 공적기능 강화, 지자체 역할론 대두

“여객선 현대화 위해 해양교통공단 설립돼야”
해상교통 정책공적기능 강화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토론회


인천지역 지자체에도 연안여객선 주요 업무와 관련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해상교통정책의 공적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해상교통 정책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인천연구원 한종학 연구위원은 인천 연안여객선의 운임 결정 및 요금할인 정산체계가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KST)-한국해운조합-지자체가 여객선 운임할인 정산을 위한 전산매표시스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01년 도입된 연안 여객선 전산매표 시스템은 2011년 1월부터 해운조합에서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운조합 등에서 모든 자료와 기능들이 오가거나 공유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원가와 수익금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유돼야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 요금을 결정하고 인상을 조정할 텐데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아 공적기능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핵심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같이 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여러 시스템의 제도적인 문제를 고치고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그는 해상여객교통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인천연구원 한종학 연구위원


운임을 신고하거나 변경시 지방정부(지자체장)와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운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르면 내항 여객운송사업자가 지방청장에게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청장은 운임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사업자와 협의해 인상률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빠져 있어 공적기능이 담보가 어렵다고 한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적자가 났을 때 요금을 올려 보전하거나 운항계통을 조정해 권한을 가져야만 공적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 그런 역할과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공적운영체계의 목적은 여객선 현대화 및 선박안전 관리 강화와 운항 계통 서비스 개선, 운임 체계 조정 및 요금할인 정산체계 투명성 제고 등이다. 한 연구원은 여객선 현대화와 선박안전관리 강화, 운항계통서비스 개선 등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궁극적인 대안으로 그는 기존 KST의 기능 및 조직을 확대한 한국해양교통공단(가칭) 설립을 들었다. KST를 육상의 교통안전공단 규모로 키워내 힘을 실어주자는 설명이다.

“해양진흥공사 보증 선사·조선사에 큰 도움”

올해 8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및 대선사업을 통해 여객선 현대화를 이뤄내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태일 연구원은 “여객선 건조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공사의 보증은 조선소나 선사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가 쾌속선 등 R&D(연구개발) 표준선형 개발사업을 통해 선박을 신조하고 선사에 대선하는 경우 여객선시장은 현대화된 선박으로 운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연안여객선의 공영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다.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연안여객선 이용객 중 일반인 비중이 월등히 많다는 이유로 공영제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은 역설적으로 도서지역도 고령화 등 인구감소가 심각함을 의미하며 도서민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민 옹진군수 역시 “대부분의 선사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기상악화 및 안개에 따른 잦은 결항으로 도서 주민들은 시간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섬과 육지 사이는 아직도 멀고 불편하기만 하다”며 “연안 해상교통을 대중화하고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운영체계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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