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15:33

“9년간 해경징계자 정원의 절반 육박”

박주현의원, 중복징계자에 총경도 포함


 

해양경찰청의 지난 9년간 징계건수가 현 정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 들어 재출범한 해경의 공직기강 확립 없이는 조직 정상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한 ‘징계처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징계 235건, 경징계 4685건 등 총 4920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9년간 중징계 처분은 파면 13건, 해임 25건, 강등 37건, 정직 160건이었고, 경징계는 감봉 169건, 견책 333건, 경고 418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건수는 군 복무 중인 의경을 제외한 해경 정원의 46.8%에 해당한다. 7월 현재 의경을 포함하지 않은 해경 직원은 1만509명으로, 경찰관 9364명, 일반직 1145명이다. 의무경찰은 2514명이 복무 중이다.

최근 징계처분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도 문제다. 중징계는 2016년 15건, 지난해 21건, 올해 27건으로, 경징계는 지난해 228건에서 올해 235건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 간부가 중복징계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3명의 중복징계자 중 경위 이상 간부급이 26명이었고 이 가운데 고위급 간부인 총경 2명도 포함됐다. 총경의 징계 사유는 금품수수, 이사비 허위청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정직 또는 견책을 받았다.
 
박 의원은 “비록 지난 9년간 누적 징계라고 하지만 현 정원의 5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작년 7월 재출범한 해경의 뼈를 깎는 아픔 없이는 조직 정상화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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