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16:02

화물차 유가보조금 단속강화로 부정차익 챙기는 얌체족 ‘철퇴’

주유소 카드깡 적발 시 최대 5년간 거래정지 등 단속·처벌 강화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화물차주와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게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정지시킨다.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놨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년 6월에 시행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리터당 345.54원, 197.97원을 지급단가로 하며,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40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량)에게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국토부가 이번에 메스를 가한 것은 부정수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2893건으로 약 64억원에 달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에 발표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BPR/ISP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수급 금액은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자인 주유업자의 단속·처분이 미흡한 게 문제로 꼽힌다. 국토부는 부정수급이 주유업자의 공모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현재 주요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적발사례로는 부풀려 결제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보면 화물차주 단독보다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분석하고, 화물 단체나 지자체 등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해결방안으로 우선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주유소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PO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각종 주유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국토부의 FSMS(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대조해보면 부정수급 확인이 가능하다. 석유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1000여곳 중 78.1% 수준인 9000여곳이 PO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주유업자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기한을 한층 강화한다. 현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기간은 1회 6개월, 2회 1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1회 3년, 2회 이상 5년 등으로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유혹이 차단되도록 단속·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기존 적발차수 기준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처분해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8월14일에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벌칙조항 제68조가 신설됨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29일 이후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유탱크 용량을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에서 차량 제작사와 차주 개별 확인을 통해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정비한다. 실제 탱크 용량보다 초과 주유했거나 부풀려 결제하는지를 즉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지방안 시행 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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