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09:51

시선/ 한국해운재건 완성퍼즐, 공직 전문성 강화에 달렸다



“지금 찾는 분은 얼마 전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새로운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운물류정책에 궁금한 점이 생겨 담당 공무원을 찾았지만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러한 일은 기자만 겪는 게 아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 알고 지냈다고 생각하면 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얘기를 하곤 한다.

최근 열린 해양정책포럼에서도 부서의 순환 보직 주기가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중장기 정책을 내세우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자가 교체돼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토로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해양수산재건 정책이 재조명됐다. 올해 4월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매출액 51조원, 원양항로 선복량을 100만TEU로 끌어올려 우리나라를 세계 5위 해운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해운업 전담 지원기구로 출범한 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00척 이상 선박 발주를 지원하고, 친환경 보조금으로 2022년까지 노후선 50척을 대체 건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영춘 장관은 몰락한 해운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정부가 내건 혁신성장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해수부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정책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한 참석자의 문제 제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특히 무너진 해운업을 다시 복원하는 해운재건 정책은 국내 해운시장 체질 개선까지 함께 도모해야 해 장기간 공을 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양수산부 내에 전문가 조직이 없는 건 아니다. 해사안전국과 항만국 등이 해수부 내 전문직위로 지정돼 있다. 전문관으로 임용된 해수부 공무원은 8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로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해양진흥공사·외항운송 정책 등 해운재건 중책을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은 전문직위 리스트에서 빠져있다. 필수 보직기간이 3년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출범한 해양진흥공사의 원활한 가동과 국적원양선사의 선대 확충 및 자국화물 유치, 얼라이언스 가입,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각종 현안 시책이 중장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 곳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산업과 함께 호흡하는 전문 공무원의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부재를 실감케 했다. 이 사태로 한국 해운업 매출액은 1년새 10조원이나 급감했다. 해운물류분야 공직사회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전문가의 지식과 지혜가 정책에 반영되었더라면 우리나라의 해운업이 이 정도로 후퇴하지는 않았을 거란 지적이다.

이제 막 출발점을 떠난 해운재건사업은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다. 섣불리 결과를 얻으려고 했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정부의 해운 정책이 결실을 맺고 한국해운이 과거의 중흥기를 재연하기 위해선 긴 호흡의 전문공직자 양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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