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1 10:14

패키징이야기/친환경 포장 정책

박인식 교수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쓰레기 6300톤 돌아온다.’ 언론에 나오는 기사 중 하나로, 포장폐기물 쓰레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산업화의 발달로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개념이 되었다.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류는 각종 환경 규제 및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생활 폐기물의 50% 정도가 포장 폐기물로 간주됨에 따라 친환경 포장의 추세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포장은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과정과 사용, 보관, 처리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친환경 포장의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친환경 포장이란, 포장 재료 및 사용 후 처리까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설계된 포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친환경 포장은 크게 감량, 재사용,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감량화란 사용하는 포장재의 부피와 무게 최소화를 통하여 자원소모와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시키는 것이다. 재사용은 온전한 상태의 제품을 사용 후 일부 혹은 전체를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재활용이란 사용목적을 다한 제품을 폐기 및 소각하여 처리 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장 관련 문제, 특히 과대포장이나 이중포장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다. 특히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포장재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해지거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법률 제정과 규칙으로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장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거나 친환경 포장 환경 규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범과 내용을 보면서 친환경포장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친환경포장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중국이 우리 폐기물을 받지 않으면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 일명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포함되었던 ‘유통단계 포장 최소화’와 ‘분리배출 용이성 확보’에 대한 내용은 물류업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유통과정에서의 비닐등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 강화와 택배 등 운송포장재 과대포장을 법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포장재 재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활용용이”(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재활용용이 어려운 기술과 기업체의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2, 3등급에 대한 기술적인 모호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각 기업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 받아 왔다.
중국의 쓰레기대란의 주요 포장재로 언급되는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몸체는 단일재질(무색), 라벨은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로 수분리성 접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가 라벨을 쉽게 절취하여 분리 할 수 있는 구조를 권장하고 있어 일본에서 재활용 되는 PET 용기는 고급 재생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국내는 80도의 가성소다 용액에 용해되는 접착제를 사용하는 제품만 1등급으로 지정하여 쉽고 저렴하게 분리되는 기술적용을 어렵게 하였다. 최근 환경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규정‘에 모호한 3등급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재활용 용이‘와 ’재활용 어려움‘으로만 구분평가 하도록 개선한 내용을 고시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재활용 용이한 형태로 고시한 것은 환경부의 개선 노력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중 1이상의 재질에 관계없이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로 근번 규정 적용이 용이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늦었지만 ‘포장과 환경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제정은 향후 친환경 포장기술개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해 재활용회수방법 및 일회용품 최소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내외 포장환경 규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포장과 환경 한국산업표준 8종’을 제정하였다. ‘포장’에 대한 기능과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으며, 포장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제조, 유통 시스템, 포장재료·제품의 처리, 포장·포장폐기물 회수 시스템, 재활용, 에너지 회수, 최종 폐기물처리 작업을 구분한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기술산업분류에 명확하게 제시 되지 않았던 포장을 산업표준으로 재정한 것으로 포장과 물류산업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포장과 환경 KS 8종’은 KS 명칭 및 번호 작성 규칙에 따라, ① 일반적 요구사항(KS T ISO 18601), ② 포장 시스템 최적화(KS T ISO 18602) ③ 재사용(KS T ISO 18603) ④ 물질 재활용(KS T ISO 18604), ⑤ 에너지 회수(KS T ISO 18605), ⑥ 유기적 재활용(KS T ISO 18606), ⑦ 화학적 회수공정(KS T ISO/TR 16218) ⑧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과 재료(KS T ISO/TR 17098)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재사용(KS T ISO 18603), 물질 재활용(KS T ISO 18604), 에너지 회수(KS T ISO 18605), 유기적 재활용(KS T ISO 18606) 등 4종은 각종 포장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회수에 필요한 조건과 평가절차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쓰레기 대란, 필리핀의 수출된 불법 쓰레기등 이에 대한 원인의 하나로는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포장제품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다양화, 택배이용등의 이유로 포장폐기물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포장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대를 위한 ‘한국산업표준 제정과 재활용 제도 개선’에 대한 시도는 적절해 보인다.

친환경 포장으로만 기업의 책임 활동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많은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기업 및 소비자의 인식전환과 함께 기업에서도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제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포장 기술개발과 함께 환경적 성숙한 사회를 위하여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환경과 기업을 생각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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