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11:21

정부, 중소조선 회복 앞당긴다 ‘1조 금융추가지원’

인력확보·중소기업 역량강화 등 추경 692억 편성
RG 2000억·방산보증 9000억 등으로 지원 확대


정부가 조선업 현장의 활력 회복을 앞당기고 존폐 기로에 선 중소조선사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11월 1조7000억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하는 '조선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 총 13개 69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중소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1000억원, 방산부문 9000억원을 합치면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 확대에 대비한 중소조선사 역량 강화 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인력양성 64억원, 금융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조선업 위기극복과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2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10억원)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2년 연장

정부는 울산, 목포·영암·해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등 조선소가 밀집한 5개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2년 간 연장한다. 또한 조선 수주확대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RG 보증 규모도 2배로 확대돼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소조선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1000억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자재업체들이 제기해 온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와 금융기관의 지원 적극성과 관련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대상을 표준산업분류상 ‘조선기자재업’은 아니나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방산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선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돼 방산업체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항선 2척, LNG추진선박으로 발주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이 선박시장에서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친환경 역량강화 대책을 확대해 기업들이 수주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LNG선 역량강화를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박으로 연내 추가 발주해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박 발주를 지원하고, ‘친환경선박법’ 시행을  준비해 내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항선은 해상 부유물 수거와 유류오염 방제 임무를 수행하는 청소 선박이다.

아울러 LNG추진선박 확대에 발맞춰 벙커링 설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선박법’을 통해 벙커링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노후 LNG선 개조 등을 통한 벙커링 구축방안도 연구에 착수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19~2022년 450억원을 투입,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정부는 중소조선업체의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10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에 수요자 연계형 R&D(60억원), 신시장 개척을 돕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ODA, EDCF 등 공적원조를 활용한 개도국의 공공선박(재난구조선 등) 건조 협력 등을 통해 중소조선사의 수주여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자재업체에는 추경 편성을 통해 2019년 중 당초 계획된 30건 보다 2배 많은 60여건의 국제인증과 벤더 등록을 지원해 수출 확대를 돕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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