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18:29

부산항 웅동배후단지 입주기업 10년만에 재산권 행사

부산진해경제청, 해수부와 BPA간 적극 중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시행한 부산 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웅동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7년 6월 해수부와 BPA가 사업비 50:50으로 분담, 부산 신항 웅동배후단지 1단계 개발 공사를 추진했다. 2008년 4월 해수부에서 진해오션리조트 부지를 경남도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산 신항 웅동배후단지 1단계까지 해수부로 소유권을 등재하게 됐다. 이 사실을 2014년 준공시점에 BPA에서 확인됐는데, 대규모 부채 사업비 2468억원이 발생돼 심각한 재무악화에 직면하게 됐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10년 이상 지속된 토지소유권취득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산진해경제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배후단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 및 경계를 재조정·협의한 후 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했고 사업비 분담비율대로 소유권을 각각 등재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올해 경남도는 그 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등록세 68억원, 재산세 34억원 등 총 102억원을 소급 부과해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향후 매년 22억원 이상의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게 됐다. BPA도 2조원 상당의 소유권 취득과 국가기관 간 소유권 분쟁(소송비용 14억 예상)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돼 경자청과 해수부 그리고 BPA 모두가 윈윈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

무엇보다도 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건축물은 현재 가지번(블록 노트) 상태로 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와 대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었으나, 올해 8월경 지적확정측량 완료한 후 지적공부정리가 되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부산경제청은 기대했다.

하승철 청장은 “앞으로도 구역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해소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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