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0 16:36
칼럼/ 글로벌 물류중심국가 건설, 국가백년대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김학소 편집위원(청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가장 짧은 시일에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나라이다. 우리는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 선진국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하였다. 우리나라는 DRAM분야에서 세계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의 경우 세계 5위의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스마트 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조선, 철강산업 분야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전 세계가 이러한 한국의 발전상황을 보고 ‘코리안 미라클(Korean Miracle)’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선진국이 되고자하는 사회지도층의 탁월한 리더쉽과 국민적 열정 그리고 민간기업의 도전과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메르스가 온 나라를 점령한 느낌이다. 지난해는 세월호의 여파로 온 국민이 모골송연증을 앓아 경제활동, 문화활동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더니 금년에는 느닷없이 메르스가 우리의 뇌에 들어와 공포와 허탈감과 무기력으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경제의 불황의 여파로 인해 국가적인 비전이 사라지고 성장동력도 사라지는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조한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시대착오적인 복지경쟁,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늘어만 가는 거대 가계부채,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만연하는 정치인 부패 등으로 우리의 경제는 사상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중국의 맹렬한 추격과 일본의 비열한 반격으로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의 세월호 사건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금년의 메르스 사태는 그로기 상태에 처해있는 우리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러한 내우외환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비전과 성장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과거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던 요인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세계 최강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국가백년 대계를 마련하기 위해 암중모색해야 한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물론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심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국과 맺어놓은 FTA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협력체제)와 중국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RCEP(역내포괄적경제협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경제의 변방이 아니라 변화의 중심지로서 우뚝 설 수 있게 할 무엇인가를 마련해야 한다. 동북아시아는 지금 2008년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해 쇠퇴 일변도를 걷고 있는 미국과 유럽을 대신해 세계경제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서있는 우리나라가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백년 대계는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불황과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은 세계 최강의 물류중심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글로벌 물류시장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다. 현재 4.6조달러의 시장규모가 2020년에가면 8.1조 달러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나 해상물동량규모, 항공물동량, 선박량 등의 조건으로 볼 때 글로벌 물류시장의 점유율이 최소한 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물류시장에 대한 정책의 미비로 인해 2013년도의 비중은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글로벌 물류시장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총동원해 글로벌 물류시장의 점유율을 10%를 달성하는 경우 약 8000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민경제적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자본과 기술의 선진국인 일본 사이에 있어 지경학적으로 세계물류중심국가로 변신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이다. 무엇보다도 세계물류중심국가가 되겠다는 사회지도층과 국가의 탁월한 리더쉽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의 열정과 물류기업의 도전과 혁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물류중심국가가 되기위해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을 장기적으로 세계물류중심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중간 FTA를 체결한바 있고 현재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TPP에도 가입해 있고 중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AIIB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 물류의 중심지에 서게 된다. 이러한 호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항만물류시설의 확충은 물론 국가산업단지계획, 경제자유구역청제도, 자유무역지역제도, 항만배후물류단지 개발계획 등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물동량의 창출, 부가가치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수십년간 수도권 발전의 발을 ?어왔던 수도권정비법도 획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세계물류중심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세계물류중심도시를 양성해야 한다. 이제 부터는 세계경제, 정치의 중심지로 변신하고 있는 아시아시장과의 최적의 무역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중심도시들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항만개발계획이나 남부권신공항 계획이나 임해공업단지 계획 등 모든 것을 글로벌 물류중심국가 전략차원에서 재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계물류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중국영토를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무대로 생각하고 글로벌 무역과 물류를 주체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중국의 물류정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항시스템, 항만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의 경우 신항만 이후의 새로운 항만후보지를 마련해야 하며 인천항의 경우에도 인천신항 이후의 해상신도시개념의 신도시와 신항만 개발계획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세 번째로 이러한 세계물류중심국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손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물류기업을 부지런히 양성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DP DHL, PSA이나 UPS나 일본통운 등은 자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세계적 물류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중견물류기업들이 글로벌물류시장에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위해 과거 독일, 싱가포르, 중국, 프랑스, 일본 등 물류선진국들이 자국의 물류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취했던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국제물류전담기구를 만들어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물류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국내물류기업의 재정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펀드를 조성해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자본력 부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글로벌 물류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서부지역의 물류시장과 극동러시아 지역의 물류시장에 대한 물류비지니스 모델을 잘 수립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 동유럽지역, 남미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대륙별 진출전략과 진출방안을 마련해 전 세계의 물류시장으로 진출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물류영토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내우외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글로벌 물류중심국가에 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물류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물류를 통한 물류 부국론이야말로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비전이며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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