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13:11:15.0

비대칭 경쟁력을 가진 해양굴기 전략을 추진하라

기고/김학소 자문위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 6.25 참전 70주년 기념식에서 6.25를 ‘항미원조전쟁’이라며 “중국군은 북한군과 생사를 같이하며 우정을 다졌고 중국을 대표하여 조선노동당에 감사한다“고 북한을 우방으로 유혹하면서 대한민국을 한없이 업신여기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종전선언, 북한의 핵보유,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살·소각 등과 함께 우리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이 삐걱대는 상황을 다시 한번 고려하지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내정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또다시 강대국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위기를 맞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제2의 6.25가 발발하면 중국은 다시 북한을 지원할 것인데 미국이 우리를 옛날처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극심한 분열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진영이 일치단결하여 국가를 지켜낼 수는 있는지 걱정된다.

더 이상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망언과 협박으로 대한민국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특효약은 없는것인가. 우리를 쉽게 보거나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는 망언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수많은 애국선현들이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군사적, 경제적 강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해답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동양의 최빈국에서 2008년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이후 11년째 10위권에서 머물고 있다.

이제 잠재성장율이 2%로 가라앉아 저성장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사실상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제대국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은 해양산업에 남아있다. 매년 7%의 성장세를 이어온 글로벌 해양산업의 시장규모는 2020년 현재 14조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6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19년 현재 1%미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해상물동량규모로 전세계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9대 무역대국인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시장점유율은 최소한 5-10%를 시현해야 정상이다. 만일 우리가 2030년에 10%의 점유율을 달성하는 경우 우리의 경제는 2.6조 달러를 추가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세계 4위의 독일을 앞서게 되고 세계 3위인 일본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해양산업 10%를 달성할 수 있는 해양굴기 전략을 통해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세계를 호령하기 위한 해양강대국전략을 통해 세계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해양산업 10% 점유는 말처럼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피나는 노력을 통해 비대칭적 경쟁력을 가진 해양굴기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비대칭적 경쟁력이란 경쟁국가가 도저히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과 자원을 보유한 경쟁력을 의미한다. 중국이 전가의 보도로 써먹었던 희토류,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금지했던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북한의 핵 등이 그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양강대국을 지향한다는 구두선만 무성하게 진행해 왔다. 1996년 김영삼대통령은 해양수산부 개청식에서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를 외치면서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2001년 5월31일 김대중 대통령은 2005년에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을 약속한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물류허브, 세계5대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한다. 2011년 해양부를 없애버린 이명박 대통령도 2020년까지 세계5대 해양강국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을 한다. 정권마다 해양강국을 외쳐왔으나 우리니라의 해양산업은 2006년 A.D. Little이 평가했던 12위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오히려 2016년에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속에서 금융논리에 밀리면서 40년 전통의 세계 6위의 한진해운이 사라진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은 국민과 정치권의 무관심속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못하고 해양수산부와 업계만이 외로운 투쟁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해양굴기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때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중국 CCTV 다큐멘터리 “대국굴기”에 의하면 한나라가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되기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가를 지배하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강대국으로서의 객관적 조건이 부족한 소국이라 하더라도 강대국을 향한 국민적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상황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깨인 지도자 그룹이 존재해야 하는데 아래 위로 대국을 향한 집념과 에너지가 넘쳐흘러 국가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력을 장악한 계층이 시대적인 상황을 꿰뚫어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온 국가와 국민이 함께 추진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핵심 어젠 다가 대국건설로 집중돼야 한다. 대국에 이르는 길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식별해 대국건설을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넷째, 선각자적인 리더의 존재이다. 아무리 좋은 어젠다라도 조직의 리더가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지도자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나 뚜렷한 비젼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비대칭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해양굴기전략”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대국의 건설이라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과 지도자가 합심해 국가적 핵심어젠다를 추진여야 한다.

첫째 초국경 글로벌 물류플랫폼을 구축하자. 이를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는 물론 온라인상의 직구, 역직구 등 활발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물류주체간의 효율적인 물류컨텐츠 제공, 개발 및 업체간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국경 물류플랫폼에는 포워더, 관세사, 운송업체, 창고업체, 항공사, 선사, 항만당국, 관세청, KLNET, KTNET, 정부부처, 공항, 유통업체, 제조업체, 공급업체 등 글로벌 물류관련 기관들이 모두 협력해 16조달러에 이르는 글로벌물류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통해 현대상선과 SM상선이 450만슬롯 이상을 확보, 머스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추진하자.

셋째, 해운, 항만, 물류, 해양, 수산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조직을 갖추는 동시에 M&A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자.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담기구의 신설과 M&A펀드, 보증기금, 신용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4.7조달러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심해저 광물자원, 해양서비스산업, 해양환경 산업등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하자. 중국과 일본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해양과학기술 예산을 5조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시장규모와 시장이 감소하는 수산업을 스마트 수산업으로 발전시켜 어촌의 수익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남태평양 등 무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해외양식장을 공략해야 한다.

부디 해양산업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국가대전략으로서의 통합적매스터 플랜과 전략을 마련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희망한다. 

< 물류와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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