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09:58:59.0

부산시장 후보자들이 내놔야 할 해양정책 공약

기고/김학소 자문위원




지난 2000년간 발전해온 세계역사와 문화를 리셋하고 있는 코로나-19속에서도 4월7일로 예정되어 있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 10명이 넘는 여야의 예비후보들이 댜양한 공약을 내걸고 경쟁을 하고 있어 자못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는 시장은 다음 2022년 6월 선거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정치, 경제 ,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벌어질 초혁신 시대에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부산광역시 시장선거에서 국가의 동량지재라 할 수 있는 역량높은 후보자들이 미래의 비젼과 정책으로 각축을 벌인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언론에 의하면 국민의 힘에서도 계파가 갈리고 민주당에서도 편가르기가 진행되고 있어 패거리 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또한 여당 지도부가 과거 MB정부시절의 정관계 사찰문제를 부각시키자 야당에서는 구태의연하고도 고질적인 선거공작이라고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계적인 해양도시 부산시장의 선거에서 부산광역시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견 대결과 무관한 사안이 부산시장선거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대한민국의 수출과 해양경제의 핵심지역인 부산광역시의 시장 선거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가.

부산시장 후보자라면 당연히 나날이 부실해져가는 부산시의 국제경쟁력과 경제상황을 반전시켜 부산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하고 정당에서는 그 정책공약을 지원하는 정치적 활동으로 선거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해양수도전략을 21세기 비전으로 추진해온지 어언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여기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해양수도의 개념은 서울의 정치수도, 경제수도에 대한 상대적 대응개념이 아니라 21세기를 끌어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해양도시들의 수도역할을 하는 글로벌 해양수도를 건설한다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뉴욕, 시애틀, LA, 샌프란시스코, 일본의 도쿄, 요코하마, 고베, 오사카, 중국의 상해, 청도, 천진, 심천, 싱가폴, 홍콩 등  해양도시들을 선도해나가는 해양도시중의 해양도시를 건설하자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산시장 후보자들은 부산경제의 원동력이자 세계 해양도시들을 리드하고 선도해 나갈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젼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선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념도 공부되지 않은 인물은 부산시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규제의 서릿발이 지뢰밭같이 깔려있어 기업가 정신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기업환경과 나날이 심화되는 디지털IT시대, 포스트코로나시대, 플랫폼제국시대 등으로 인하여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절벽, 인구감소, 고령화 등을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내걸어야 한다. 당장 새로운 글로벌 해양수도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통하여 부산광역시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려낼 새 시대의 통찰력 높은 지도자이자 참신한 지혜를 가진 CEO시장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장 후보자로서 새로운 글로벌 해양수도 정책에서 반드시 고려하고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덕도 신공항 문제이다. 부산시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과거에 이미 해양수도 정책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항목이었다. 부산항 신항이 완공되어 세계 5위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고 비슷한 규모의 3단계 진해신항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어마 어마한 부가가치 창출을 가져올 Sea&Air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가 글로벌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초광역적 교통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진해신항과 기존 부산항신항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전철과 도시철도망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1조7천억 원을 투입하여 마산-김해-부전역 철도(51km)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해양산업의 핵심지역인 명지신호산단, 녹산산단, 가덕도 신공항과 신항 배후산단, 용원, 웅동, 진해(약 30km) 구간의 복선전철을 추진하여 부산지하철 1호선 (하단역)과 연결하므로서 슬럼화되고 있는 국가 중추적 해양산업 배후지역의 경제력을 조기에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창원, 마산, 통영, 진주, 사천, 광양항까지 계속 연결하여 부산광역시 350만 인구와 경남 해양지역 300만 인구가 연결되는 해양산업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부산광역시가 보다 광역화된 위용을 갖추고 동남권 해양경제의 핵심도시로 발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이 KTX로 서울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부산광역시가 글로벌 해양도시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해양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부산시장의 시정방침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만, 국가어항, 배후단지 등의 개발 및 관리와 운영을 중앙정부와 항만공사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해양산업 풀뿌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가 중앙정부 행정의 보조자, 방관자적인 자세를 버리고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인의식을 회복하여야 한다.

해양수도의 해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실질소득창출을 위한 해양수도 경제활성화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부산경제의 핵심인 해양산업인들을 살리기 위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 지원 공약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현재 부산의 해양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과거보다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부두운영회사들은 낮은 하역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박관리업, 선박수리업, 선용품산업, 유류공급업, 선박매매, 통선업, 조선업 등은 경쟁력을 잃고 어려움에 빠져든 지 오래되었다. 세계의 선박들이 모여들어야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우리는 아직도 싱가폴항, 홍콩항의 로테르담항들이 달성하고 있는 항만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부러워하고 있다. 흔쾌히 규제를 털어내고 발전하는 자유무역항이 될 수 있도록 세제, 법규, 규칙, 조례 등 비즈니스를 위축시키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새로운 부산시장의 중점시책으로 신속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넷째로 부산의 해양수도 전략의 일환으로 영도구에 유치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및 두뇌집단들에 대한 만족도와 애로요인을 조사하여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공기업들의 글로벌 해양수도 정책과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와 연구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해양수도 패권도시가 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이 동삼동에서 나와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부산해양수도의 미래모습과 정책에 대해 국내 최고의 기관들을 활용하여야 하지 않을까. 동시에 부산에서 20년 이상 해양산업을 이끌어온 중소해양기업 CEO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무엇이 부산항의 해양수도전략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 100년 대계로서 글로벌 해양수도로서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은 하루아침에 마련하고 공약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하겠지만 글로벌 해양산업의 100년을 예견하고 공약을 내걸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가 시장에 선출되기를 희망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해양산업의 비즈니스가 살아나야 부산이 살아난다. 당리 당략이 아닌 부산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5대 글로벌 해양강국을 선도하는 선도도시로서의 글로벌 해양수도를 위한 위대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 물류와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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