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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10:44 에 작성된 질문입니다.
소형 포워딩업체입니다.
올 초 지인의 연락으로 인천쪽의 화주 A를 소개 받았고, A는 당사에 미국으로 화물 운송을 의뢰했습니다.
최근 이쪽 업계가 워낙 경쟁이 심하고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A사와 외상으로 운송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A는 지금까지 운임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제가 확인해 보니 A사는 상습적으로 운임을 떼먹고 도망가는 악덕 업체로 알려져 있더군요.
따라서 밀린 운임도 받아야겠고, 아님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을지요?
2018-06-21 13:39:52.413 에 작성된 답변입니다.
변호사 이미지
안녕하십니까. 이상준 변호사 입니다.

우선 귀 사와 A사 사이의 운송계약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해당 운송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민, 형사상 조치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송계약에 대한 구두상 약정도 효력은 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입증책임은 운임을 청구하는 귀 사에게 있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임 운송약정을 한 것이 아닌 이상, 귀 사는 A사를 상대로 밀린 운임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A사가 처음부터 운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A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추가 상담을 드릴수 있기에, 언제라도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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