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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15:52 에 작성된 질문입니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2018-08-24 16:19:06.7 에 작성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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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제516조 제1항 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 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이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 가 유추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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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en 12/02 12/24 S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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