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2020년 첫 단추 꿰나

끊임없이 계속되던 운임 불공정 논란 속에서 물류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인 표준운임제, 일명 안전운임제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첫 시행될 예정인 물류정책으로 저운임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4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운행 거리 및 톤당 운임 비용을 선정해 운송비용을 공시하는 제도로 법적으로 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확보가 기대되는 물류 친화적 노동 정책으로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의 운임으로 구분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율운임제도와 비교했을 때 차주의 운임 결정권이 늘어나며 정부가 공표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이 지급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20년 첫 도입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의 품목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전체 영업용 화물차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반하는 차량은 약 2만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입 후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도입 목적과는 반대로 역효과가 발생하는 정책은 세금의 낭비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화물운송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세심한 관찰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책 도입으로 혜택을 입게 되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운임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다. 적정선의 운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질 높은 근로 여건을 조성하고 위한 목적의 정책 도입 결정은 이들의 입장과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자유경제시장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의견이 다가오는 안전운임제의 시행을 앞두고도 좁혀지지 않은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 높은 운임을 원하는 차주와 더 낮은 운임을 원하는 화주의 입장 차이는 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임 가격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완만한 합의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정도 운임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유경제시장 논리에 위배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자칫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가 정한 운임하한선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화주들은 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높아진 운임하한선을 적용받는 화주의 이익보다 화물의뢰를 받지 못해 운송료를 수입으로 얻지 못하는 화주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화주와 차주,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화물운송 시장 전체의 이익파이가 작아지지 않으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입장과 이익만을 주장하지 않고, 첫 도입 후 일몰제로 사라지지 않도록 2020년 시행되는 첫 물류 정책의 동향을 그 무엇보다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 한세라 대학생기자 hsr30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