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륙수송시 운송기업 과세문제 매듭

미국 국세청이 관련법을 개정, 외국운송기업들이 미국내 내륙지역 수송에
따른 운임에 대해 세금을 부과키로 했으나 미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
한 국가의 운송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우리 국적선사들도 종전
처럼 면세혜택이 유지된다.
미국 국세청은 최근 미국의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는 외국계 해운/항공회사의
운송소득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면세혜택을 축소해 과세를 학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Internal Revenue Code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 법안은 국제운송구간에서 미국의 내륙운송구간을 제외함으로써 동 구간
에 대한 국제운송기업의 운송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Slot/Sp
ace Charter, 전략적 제휴 등에 의한 운송소득 또한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
로써 국적선사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
부 등에 통보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주미 한국대표부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통보함과 아울러 동 법안의 국적선사 적용여부에 대한 미
국정부의 입장을 파악토록 요청했다.
선주협회의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와 다각적으로 접촉한 결과,
미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운송기업에 대해선 동 법안이 적
용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확인됐다. 즉, 미국과 이중과세방지협
정을 체결한 우리나라의 운송기업에 대해선 동 개정법인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선주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국적선사에 통보하고 업무에 참고
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