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부대표, 공개석상서 무역장벽 제거 요구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존 헌츠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2일 공개석상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 등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면서 잔존 무역장벽 제거를 요구했다.
헌츠먼 부대표는 이날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국내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 "세계화의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는 다음 세대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외자유치 등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며 잔존 무역장벽 해소를 강하게 주장했다.
110여명이 참석한 이번 공개 간담회는 사실상 헌츠먼 부대표측의 요청에 의해 마련된 것이어서 우리에 대한 통상압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는 과거 현대차에 대한 미국 업계의 자동차 기술이전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제조업 성장에는 외국인투자 등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말한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한국은 비약적으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어떤 경우 여전히 수입을 꺼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와의 통합은 불완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와 관련, "한국은 세계 수입차시장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수입차량 대수가 선진국은 물론 대다수 개도국보다 적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이미 한국측에 관세 및 세금 인하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가 미국 수준으로 인하되면 한국시장에서의 수입차량 점유율은 5년이내에 12%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지적재산권와 관련, "보다 지속적인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부문에 대해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은행 민영화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채 금융권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부문의 독립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