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박등록특구 국제선박 세제감면신청등 간소화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한 국제선박에 대한 세제감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관련해 특구에 등록한 국제선박의 세제(농특세, 지방세)감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줄 것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행정자치부 등에 강력히 요청, 해당 지자체와 관계당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세제감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가 크게 완화됐다.
선주협회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시행이후 관련세금들이 동 제도에 의해 면제됨에 따라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제반 세제감면 신청은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를 가장 간편하고 간소화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세제감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가 간소화됐는데, 지방세 감면신청은 매 연부취득(송금일)시마다 해야한다.
그러나 한국선주협회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4월 20일이후 현재까지 감면분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선박은 소급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더구나 지방세 감면신청은 매년 지방세부과 기준일(6월1일)까지 해야 하지만 금년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도록 했다.
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취득세 및 농특세 감면신청은 1건으로 1장의 감면신청서에 동시에 신청하고 다만 감면신청금액만 각각 명시하면 된다.
이와함께 지방세도 1장의 감면신청서에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1건으로 기재하고 선박별 국제선박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는 감면신청서를 접수하면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서귀포출장소의 선박등록 특구 등재부에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세금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선박등록특구 국제선박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선박은 먼저 선박등록특구 등록에 앞서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도 협회와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선박등록특구 등록선박의 세금감면 신청을 서류의 전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편으로 하도록 한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앞으로 제주선박등록특구 등록선박의 세제감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들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이와함께 지방세도 1장의 감면신청서에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1건으로 기재하고 선박별 국제선박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는 감면신청서를 접수하면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서귀포출장소의 선박등록 특구 등재부에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세금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선박등록특구 국제선박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선박은 먼저 선박등록특구 등록에 앞서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도 협회와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선박등록특구 등록선박의 세금감면 신청을 서류의 전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편으로 하도록 한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앞으로 제주선박등록특구 등록선박의 세제감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들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