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ESA 국가들, 역내 관세철폐 이견

2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 COMESA) 가입국가들이 금년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던 역내관세 철폐문제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코트라가 밝혔다.

Mwila COMESA 투자국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진 3일간의 실무회의를 마치고 난 뒤 금년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던 역내관세 철폐가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쳐 연내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가입국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개국으로 구성된 COMESA는 지난 2000년도에 역내 국가들간의 교역증진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이집트, 케냐 등 9개국간에는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완전한 무관세를 기타 11개 국간에는 60~90%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역국간의 무역불균형과 경제수준의 차이로 상당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2003년도 말을 기준으로 COMESA 가입국간 교역량은 53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무관세율을 적용 받는 교역량의 비중도 48%에 달해 COMESA 국가간 자유무역비중은 점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Mwila 국장은 COMESA가 지향하는 것은 역내국가들간의 완전한 자유무역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며 2025년까지는 완전한 경제통합과 단일통화 블록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OMESA는 남아공이 주도가 돼 운영되고 있는 남부아프리카개발 공동체(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SADC)와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부 국가들은 양 공동체에 중복으로 가입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SADC는 COMESA에 비해 늦게 형성된 경제공동체로 남아공이 주축이 된 일종의 관세동맹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COMESA에 비해 상당히 뒤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