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개발 재정투자 확대·재원조달 다각화 ]

금년 부산항 4단계 및 광양항 1단계 완성

해양수산부는 항만개발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재원조달의 다각화로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시설은 국제교역을 위한 거점으로서 가장 기초적
인 국가기반 시설이며 우리나라 교역량의 90%이상이 항만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규모비해 항만확충 미흡

그러나 항만시설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비해 양적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함으로써 80년대 말부터 절대적인 시설부족으로 우리 경제의 세계화
추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95년
의 경우 항만의 체선·체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GNP의 0.18%인 약 6
천억원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항만개발에 장기간(4~1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
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나 재정형편상 사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
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에선 항만개발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재원조달의 다각화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97년도에는 부산, 인천, 군장,
제
주, 동해항등 기존항만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항만적체를 완화할 방침이라
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또 2천년대 항만수요에 대비하여 3대 국책항만 사업과 전국 주요권역별
신항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97년도 항만건설의 추진방향은 부산항 4단계 및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완성하고 주요항만의 체선·체화 조기 해소를 위한 시설투자확
대 및 2천년대 장기항만 수요에 대비한 전국 주요 권역별 신항만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항로준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항만안전관련 사업
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으로 97년도 항만개발 예산은 전년도보다
대폭증가된 9천3백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덕신항, 광양항, 아산항의 3대 국책항만 개발사업
에 2천94억원,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등 권역별 신항만건설에 6백8억원,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부산항 4단계 및 양산 ICD조성에
9백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3대국책항만사업에 2천94억원 투자

수도권 항만적체해소를 위해 인천항에 4백16억원, 서해안시대 및 대북방
교역에 대비하여 군산, 목포, 동해항에 1천70억원, 항만수송수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 제주, 여수항 등 30개 항만에 1천4백3억원 그리
고 기타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지원 및 항만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 및 유
지보수등에 2천8백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7년도에 완공되는 주요사업은 부산항 4단계 및 광양항 1단계 개발사업
을 포함한 2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2백30억원이 투입되어 동시 접안
능력은 96년 5백14척으로 20선석이 증가하고 하역능력은 96년 2억9천
4백만톤에서 3억3천9백만톤으로 4천5백만톤이 증가되며 주요 신규사
업으론 가덕신항 방파제 및 안벽, 인천북항 가호안 등 20개 사업에 사업비
1천41억원을 투입하여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