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대EU.일본 수출 차질 예상

교토의정서가 지난 16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발표한 ‘교토의정서 발표에 따른 수출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교토의정서 발효로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도입함에 따라 EU와 일본 등에 대한 우리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EU자체의 생산비 상승을 가져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 개도국들에게는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져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제 3국에 수출할 때는 같은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EU의 가전제품 및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새로운 환경기준의 도입과 일본의 자동차, 가전제품등에 대한 Top Runner제도(같은 품목의 제품 중 가장 고효율인 제품을 선정해 장기적으로 다른 제품들도 이 수준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 등은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겠지만 대응여하에 따라 해당 기술수준에 맞출 수 있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중국 등 동남아국가 제품들과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차기간(2008~2012년)의 감축의무 대상국은 아니지만 OECD 국가중 멕시코와 함께 제외돼 있어 2차기간(2013~2017년) 대상국가로의 선정압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및 저효율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선진기술에 종속되거나 기술수지 적자 심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배출가스 감축은 개별 기업의 몫이므로 각 기업이 교토협약의 심각성을 인식해 환경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감축시기 및 감축량이 결정되도록 협상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