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송유관 개통 연안유조선업계에 큰 타격 줄 듯 ]

업계 사업구조 조정 및 새 질서확립 필요

96년말 개통된 남북송유관은 투자규모, 송유능력, 수송구간 등을 볼 때 연
안유조선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항유조선 업계의 사업구조 조정과 새로운 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다.
한국해상교통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내항유조선 운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보고서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남북송유관의 종점인 성남시
에서 영종도 신공항까지 항공유의 수송을 위해 성남↔영종도간의 송유관을
건설할 계획이 있어 이는 연안 유조선업계에 또다른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신공항 항공유 송유관 건설도 영향

아울러 에너지소비형태의 변화 또한 유류 물동량의 변화를 가져와 연안 유
조선 업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석유 소비
형태의 변화와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유류소비에 변화를 가져와 연안유조선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석유 소비형태의 변화는
환경규제에 의해 대부분 야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규제로 인한 석유제품
의 경질화는 연안유조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연안수송 석유제품의 32.5%를 차지하고 있는 B-C유가 점차 감소하고 있
는 추세에 있으며 게다가 경질유만을 전담 수송하는 남북송유관이 가동됨에
따라 연안유조선의 해상수송물동량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석유
화력발전소가 연안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사용되는 연료인 B-C
유의 수송을 그동안 선박이 전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석유전소 화력발전소
의 건설을 지양하고 있고 LNG등을 연료로 하는 복합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
전소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연안선박의 수송물량을 감소시키는 결과
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안유조선 시장의 문제점으론 우선 연안 유조선업체의 난립 및 영세
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유회사와의 협상 결여

연안유조선업체들은 소규모회사가 난립돼 있고 화주는 5개의 대형화주만이
존재하는 관계로 대화주 협상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또 선복량 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하여 운임덤핑이 노정되고 있고 면허제도상
신규선사의 진입은 용이하나 기존선사의 선박확보는 이를 가장 큰 애로 선
사의 대형화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연안유조선업계는 자율운임체제하에서 적정운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애로로 들고 있다.
정유사의 계열선사와 일반선사의 혼재에 따른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정유사가 지배하는 계열선사가 음성적으로 존재, 이들이 여러가지 좋은 조
건으로 시장물량을 잠식해 독입유조선 회사의 설 자라기 좁아진다는 지적이
다.
아울러 연안수송의 대량화물 가운데 유조선시장만이 계열선사의 존재가 문
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다.
연안유조선 시장은 소수의 대형 인더스트리얼 캐리어가 다수의 소형 보통운
송업자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는 것.
정유회사 계열 유조선 회사들이 적취조건, 선석배정 등에서 독립유조선 회
사들보다 아주 유리한 여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섯이다.
정유회사들은 또 계열 유조선회사의 선박을 충분히 활용한 후 독립유조선
회사의 선박을 이용하는 관계로 선박을 무리하게 가동하는 경향이 있어 해
난사고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임구조상 문제점 지적

남북송유관의 물동량 흡수문제, 외국적선 용선 도입상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용선계약조건의 불합리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정유회사가 선사와 계약한 용선계약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정유회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선사에 아주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체선료 지급 않
기로 규정, 운송중 유류감모량의 허용치가 높게 책정돼 있는 것 그리고 연
료유등을 계약 정유회사의 유류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등이다.

한편 정유부두는 정유회사가 건설한 사설부두인 관계로 독립유조선회사는
선석배정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두가 건설한지 20
년이나 되나 노후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선박의 안전한 접이안 및 적양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부두건설시 소형선과 대형선간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아 소형선이 많은 실정에서 이들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돌핀시설이 부족
해 항내 체선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
선원부족 및 자질저하, 세제상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확보
상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내항해운의 경우 시장이 제한돼 있고 취항할 수 있는 선박도 제한돼 있으므
로 외항해운과는 달리 필요선박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내
항해운업의 속성상 필요선박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해운업
성패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내항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론 계획조선, BBC자금에 의한 신조,
중고선 도입, 그리고 자기자금 등이 있으나 어느 것도 내항선사가 선박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부보 및 보험료 부담상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