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원 서울시 교통관리실 택시물류과 계장 ]

도시내물류체제 개선 나서
물류네트워크, 물류거점계획 수립중

물류와경영: 택시물류과와 본인이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
니까.
강영원 계장: 우리 택시물류과의 업무는 간단히 말해서 건설교통부 물류심
의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지반자치단체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울시 내의 물류관련 현안을 다루고 있으며, 건교부에서 입안
한 법안을 지자체에 실행하는 것이죠.
다른 점이라면 건교부의 업무가 주로 간선 즉 지역간 물류흐름을 중심으로
하는데 반해 우리는 주로 도시내 물류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95년4월15일자로 화물계장으로 발령받았는데, 96년 1월15일자로 화물
계가 물류계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물류계장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물류계
를 신설한 것은 지금까지 지자체의 교통관련업무가 주로 인적유통에 집중되
어 있던 것을 물류에 관심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경우 주로 화물운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
었습니다. 물류계는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최초로 만든 것으로 최근에 인천
시가 저희와 같은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물류와경영: 도시내 물류체제 개선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계신 사업은 무엇
입니까.
강영원 계장: 기본적으로 시민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소화물일관수송업이 발달하면서 도시내에서
이러한 업종의 정비와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물류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된 것이 있으나 도시내에 대해서는 전무
한 실정입니다.
시내 화물차의 운송량, 비용, 공차율 등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70년대와 80년대에 이미 이러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작년 5월 교통개발연구원에 11억8천만
원을 제공하여 ‘물류조사 및 물류체계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용역조사는 금년 8월에 납품될 예정인데, 그 결과를 서울시 교통연구
단에 제출하여 물류체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물류와경영: 이번 조사의 주안점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강영원 계장: 이번 용역의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류
조사, 현황집계 및 분석, 화물수송수요예측모형의 정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서울시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구상 등입니다.
이번 조사의 배경은 불합리한 물류교통체제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산업경쟁력
을 확보하고, 도시교통 및 시민생활 개선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물류간선네트워크와 물류거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물류간선네트워크 계획은 화물차 교통이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을 고려하여
교통량으로서의 대응뿐만아니라 화물차 교통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감하고,
동시에 수송효율을 높이는 네트워크의 정비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류에 중점을 도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그 도로가 갖는 기능을 검
토하여 수도권에 있어서의 물류간선네트워크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물류거점은 도시내 물류의 시스템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시설이며, 동시
에 사업체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간개발입니다. 또한 교통
네트워크와 대응하여 물류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물류거점 정비의 효과와 문제점, 과제 등을 정리하
며, 동시에 장래의 새로운 거점형성의 이상적인 형태와 배치계획을 검토하
게 되는 것입니다.

물류와경영: 이번 조사의 내용중에 물류거점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
데, 도심내에 물류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원 계장: 도심내의 유통단지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고부가가치의 상류시설에 대한 프로티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
다. 단순한 물류시설만으로는 건립과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보통 물류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없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도심 한복판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것을
보십시오.

물류와경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영원 계장: 법을 입안하지 않은 입장에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당초 등록
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충분히 찬성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기준
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개인차량을 줄이고 법인·직영차량을 늘려 규모화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준대수를 1대로 한다면 개인사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아닙니까.

물류와경영: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소화물일관수송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
다. 가장 큰 현안이 차량진입제한과 주정차문제입니다. 담당자로서 이 문제
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요.
강영원 계장: 차량 도심진입 제한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인 경찰청 측과 지속
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의 경우 자가용이 아닌 3.5톤 미만
의 사업용차량에 대해 도심진입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는데, 사업용과
자가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한발 물러서서 3.5톤 미만 차량에 국한해서 1,2개월간 시범적으로
도심진입을 풀자는 의견을 제시했었으나 경찰청이 3기 지하철 개통때까지
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과학적으로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생각
입니다. 즉 도심통행제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여 이 결과를 놓고
다시 협의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도시화물자동차 관리방안’용역조사
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는 주정차문제를 비롯해서 택배활성화 방안도 포함됩니다.
사실 경찰청은 최근년에 용달차 1천5백대에 대하여 도심통행허가증을 발급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개별화물업계에서 신청하였다가 불가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소화물일관수송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도 긍정적입니다. 도시
내 물류의 담당은 소화물일관수송업체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
입니다.
이에따라 화물자동차의 증차는 동결하고 있으나 소화물일관수송차량에 대해
서는 증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류와경영: 소화물일관수송업의 입장과 벤더업의 입장이 비슷한데요. 이들
역시 도심진입과 주정차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영원 계장: 벤더업체의 경우 주로 편의점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들을 소화물일관수송업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들의 운영
시스템을 고쳐나가야죠. 주로 야간배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며, 배송빈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물류와경영: 최근 몇년간 오토바이 특송업이 호황을 누려오고 있습니다. 이
제 어느정도 제도권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원 계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권으로의 흡수는 반대합니다. 재작
년에도 같은 사안으로 건설교통부와 논의한 적이 있는데, 제도권 진입의 당
위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도권 진입의 주된 근거가 피해보상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제도권으로 흡수할 경우 업체들의 사업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데만 관리인원이 과다하게 투입될 것입니다.
또한 이륜차운송업은 특송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운송이나 시
장주변의 물품운송도 포함되는 것아닙니까. 이런 것들까지 전부 제도의 틀
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피해보상 문제의 경우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타법에 근거해서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