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통합 물류보안망 구축 ‘선택 아닌 필수’

물류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개념이 됐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은 미국의 CSI(컨테이너보안협정) C-
TPAT(대테러 민·관 협정) 24시간규칙, 유럽의 AEO, 국제해사기구(ISO)의 ISPS코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국제표준화기구의 ISO28000 등 다양화된 형태로
관련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물류보안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국가나 항만의 경우 세계
적인 공급망에서 배제돼 국제교역이나 경제발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쉐라톤인천호텔에서 개최된 ‘여수세계박
람회 국제심포지엄’은 ‘해운물류보안’을 점검하고 한중일 3국의 통합 물류보안망
구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세미나에서 박종흠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은 현재까지 도입된 주
요 보안제도는 대부분의 보안제도가 테러 및 대량살상 물질의 자국내 반입을 봉쇄하
는데 제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의 경우 대부분의 보안제도를 발의했으며 시행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ISPS코드는 전세계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데 비해
AEO나 ISO 28000 등은 자율집행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ISPS코드를 준수하지 않은 선
박이나 항만시설은 입출항 제한이나 항만운영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AEO나
ISO 28000은 지켜야할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
정이다. 때문에 대부분 대형 물류기업 중심으로 인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형 기업
은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박 정책관은 향후 ISPS코드 관련 규정의 이행에 선박 및 항만시설
의 보안책임기관과 보안책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통합보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운송수단간 연계 및 노드간 연계에
서의 보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보안 관련 기술과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미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물류보안시장 규
모는 2008년 329억달러에서 2018년 748억달러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
다.

중국 교통운수부 탕휘 교통운수부 공로과학연구원 부국장은 한중
일 3국이 공동 구축 중인 물류정보시스템인 동북아물류네트워크(NEAL-NET)를 예로 들
며 한중일 물류보안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닐넷은 화물과 물류비용 CO₂ 저
감, 3개국의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구축이 추진되고 되고 있다. 탕 부국장은 이밖
에 웨이하이-인천간 로로(RORO) 시스템 도입 등 중국과 한국 항만간 복합운송 노선개
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기계수출조합(JMC) 하시모토 고지 부장도 한중일 통합물류솔
루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지 부장은 “24시간 규칙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
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며 “해상선사들은 24시간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72시
간 전에 이미 선적정보를 받았으며 신고 후 48시간의 재고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
다.

그는 “일본정부가 보안과 원활화를 조정하기 위해 보안 중복프로
그램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중일이 협력해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통
합된 물류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수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산업연구본부 실장은 “물류보안
은 (3국 중) 우리나라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진행하게 된다”며 “3국이 가지고 있는
물류보안 선례를 공유하고 보안교육전문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상호인정, 위험물
정보에 대한 공유, RFID를 통한 가시적인 시범사업 공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