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Asia Seamless 물류를 지원하는 일본국토교통성의 정책과 전망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이후 피해지역의 기간산업이었던 일렉트로닉스와 수산가공업의 영역은 바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이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 중국의 반일 데모이후 일본기업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낮아졌고 대신 태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등 아세안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 유통연구사가 주최한 제 2회 ‘2012년 Asia Seamless Logistics Forum’이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동경도립산업무역센터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물건(物)과 정보의 표준화’ ‘가시화( 可視化 )’ ‘재해대응’ ‘안전과 환경’ ‘아시아진출 지원’등 5개의 주제로 열렸다. 필자는 세미나 발표내용 중 일본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국제물류과 물류섭외관인 카토노(角野)씨가 발표한 “Asia Seamless 물류를 지원하는 국토교통성의 정책과 전망 ”을 요약·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추구하는 아세안물류시책의 큰 흐름은 강한 경제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아시아 각국과 정책적인 대화를 통해 일본의 물류시스템인 NEAL NET ( 북동아시아 물류정보서비스네크워크 )를 아시아 물류권으로 전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항만과 컨테이너터미널 기능을 강화해 선박의 대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샤시의 상호통행과 국제컨테이너 철도수송을 추진해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화주와 물류업자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운송계약의 문서화를 추진해, 수송 코스트를 명확하게 한다. 물류인재와 3PL 사업의 육성을 지원하며 물류 관계자들을 연계시켜 물류효율화를 도모해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물류를 실현한다.

둘째 철도와 내항해운의 수송능력을 강화하고 트럭, 선박, 철도의 모달 쉬프트를 추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화주와 물류사업자의 연계를 통한 수배송 공동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항만등의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대책과 응급복구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고 물류사업자의 노하우와 물류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사업자의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확보와 물류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적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위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부서의 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공정표를 작성 매년 PDCA (Plan Do Check Act)방식으로 진도를 관리한다.

이를 종합적이며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물류행정의 지침서인 “총합물류시책대강(大綱) (2013~2017)”을 2013년 6월 25일 각의(閣議)에서 결정했다. 1997년 4월부터 5개년 단위로 작성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이 5차 총합물류시책인 셈이다. 일본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문은 국내에 남겨두고 해외 생산을 증가시켜 조달,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확대해왔다. 일본 본토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이미 구축해 놓은 해외물류시스템을 좀더 심화시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강력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본대지진의 혹독한 경험을 각 분야에 활용해 안전과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일본의 물류시스템을 아시아 물류권으로 확대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물류기업들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물류시설을 확충해가면서 산업거점을 축으로 하여 효율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중국과는 외교적인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를 하나의 물류권으로 묶어 전체의 효율화를 추구하려는 전략이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들면 기어(Transmission)등 고성능의 부품은 본토에서 생산하고 차륜등 범용부품은 태국에서 제조하고 이것들을 모아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를 조립 생산하는 것이다.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사례를 보면 2002년 302개 기업이었던 것이 10년 후인 2013년에 1.9배 증가한 569개 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와 함께 대규모의 기능이 강화된 창고를 건설하고 트럭터미널을 정비해 아시아지역에서 자동차부품을 조달하고 조립해 판매하는 복합일관수송과 생선과 식품등의 저온수송 (Cold Chain)등 아시아지역 내의 물류서비스를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RORO선( Roll on/ Roll off Ship : 트레일러나 지게차등으로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박)을 이용한 아세안, 한중일의 일관 수송을 추진해 실증 실험을 했고 한중일간 샤시의 상호 통행을 추진했다.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항만을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화물의 위치와 취급상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활용해 재고관리와 배차업무를 크게 개선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과 정밀기기의 수송은 신속, 정확해야 하고 진동이 없는 고품질의 수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싱가폴과 쟈카르타간의 RORO선 운항을 금년 중에 시험 운영한 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도개선과 항만과 고속도로의 건설을 요청했다. 아울러 통관수속의 개선, 외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일본의 물류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가고 있다.

일본과 아세안의 교통장관회의를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정책대화와 워크숍을 통해 아시아각국의 물류담당 공무원과 물류사업자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물류분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아세안물류파트너쉽’이란 조직을 2012년 12월 구축했다.

파렛트의 보급과 표준화, RoRo선네트워크 구축등 물류시스템을 고도화화 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일본 물류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 개선에 대한 대화를 아세안경제공동체를 통해 진전시키고 있다.  

일본 상장기업의 4~6월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2%나 증가됐다. 자동차등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소매, 운수등 내수관련기업들의 실적도 호조를 보여 비제조업의 이익은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탈 데프레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회복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을 것이나 해외시장,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의 아세안 물류정책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