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확장개발 34조5천억 투입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정부는 11일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항만시설에 34조5천억원(재정 19조원, 민자 15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항만정책평가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부산신항건설에 7조1천억원을 비롯해 광양항 4조6천억원, 7대 신항만 11조2천억원, 기존항만 11조6천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제경쟁에서 선점의 이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기집중투자전략을 추진, 2005년까지 12조1천억원(재정 7조원, 민자 5조1천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국제적 중심항만으로 육성할 부산신항에 2조8천억원, 광양항에 1조7천억원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항만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2011년에는 시설소요물동량 10억t(2000년 5억t), 컨테이너 물동량 3천만TEU(2000년 900만TEU,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 소요선석수 992선석(2000년 589선석)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교통특별회계 세출규모의 7~8%에 불과한 항만투자 비중을 10% 이상으로 점차 상향조정하고 특정업체 전용항만 및 민간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항만을 매각, 그 대금을 항만에 투자키로 했다.
이어 민자유치를 위해 그동안 항만시설사용료 현실화하고 항만별 수요를 감안해 시설사용료를 차등 책정함으로써 항만간 경쟁을 유도, 항만 수익성 확보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항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항만운영에 민간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한 `부두운영회사제(TOC)를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7대 무역항 부두에 대해서도 확대 도입하고 부두시설 임대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연안해양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연안뿐만아니라 중국, 일본까지 운항할 수 있는 연근해컨테이너 운송업을 신설, 외항화물선과 같은 수준의 면세유공급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