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 국가물류표준화 로드맵

기존 물류표준화의 문제점

물류표준화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물류표준화 추진에 애로가 많았고 관계부처 간 물류표준화 정책의 혼선으로 비효율적 물류표준화가 추진되어 왔다. 또한 감사원 물류감사(‘04.7~11, 물류시설, 정보화, 표준화 성과감사)에서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물류 법제·조직개편 등을 지적 받은 바 있다. 부처별 물류표준화에 대한 분야별 계획은 수립·추진되었으나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전체차원의 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의 시도는 미미했으며 건교부의 화물유통촉진법은 급변하는 물류표준화 환경 변화에 대응 미흡.(능동적 수준의 계획 부재) 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난 10여년간 대부분 파렛트 표준화(가로1,100mm×세로1,100mm)에 초점, 기계화, 자동화, 공동화를 근간으로 하는 포장, 수송, 보관, 운반·하역, 정보화 등의 표준화 계획 미흡했으며 화물유통촉진법(’95.12) 제5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및 제7조(표준장비등의 사용자등에 대한 우대조치)에만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물류표준화 변화에 적절한 대응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의거한 구상된 계획방향은 다음과 같다.

1. IT기반 물류표준화 2015년까지 선진국 진입 목표

□ 우리나라 물류표준화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우리나라 물류미래상 구상

○ 국가물류표준화의 종합적 선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주요 물류선진국(유럽, 미국, 일본 등)의 물류표준화 수준을 다양한 각도로 비교, 분석 가능한 지표개발

※ 장래 물류표준화 발전지표 및 미래상 개발

2. 국제물류 표준화 협력 및 동북아 선도


□ 국제물류 표준 활동(ISO/TD4, TC)에 적극 참여

○ ISO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TC 6 등)가능한 전문가 지정 및 지원활동

□ 한·중·일 동북아 물류협의체 운영 선도

○ EU는 현재의 우리나라 표준파렛트(1,100×1,100)를 EU의 표준파렛트(1,200×800)로 교체하도록 지속적 압력 행사

○ 2003년부터 추진 중인 한·중·일 동북아 파렛트 표준화 및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사업 적극적 참여·선도


3. 5대 분야(포장, 수송, 보관, 운반·하역, 정보화) 물류표준화 Road-Map 수립 및 추진

가. 국가물류표준화 대상 분야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에서는 물류의 구성요소인 포장, 수송, 보관, 상하역, 정보화 등의 물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물류활동의 정합화, 표준화, 기계화, 집단화, 공동화, 첨단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화과제를 말한다.

나. 대상 분야별 추진 방향

□ 포장분야 표준화

○ 국내외 동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실질적 벤치마킹 및 표준화 기준 설정

※ 업종별, 단체별로 포장관련 치수, 기법, 재료, 강도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설정(수송과 연계된 포장분야 위주)과 보급확대

□ 수송분야 표준화

○ 화물트럭·철도화차의 표준화 시설 및 장비의 중점 표준화 분야 선정·우선순위 결정

※ 화물트럭 적재함 : 적재함 내치수, 높이의 표준화(5톤: 광폭화 이전차량, 4.5톤 : 광폭화, 밴트럭 적재함 규격 등)

※ 철도화차 : 파렛트화물의 취급 용이성 증대를 위한 화차규격의 표준화


□ 보관분야 표준화

○ 중점추진과제 선정을 통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 분야 선정

※ 일반창고, 자동창고, 랙(Rack)창고, 냉동창고, 화물터미널의 시설기준(시설내 통로폭, 보의 높이, 바닥강도, 기둥간격, 출입구 치수, 조명, 환기, 도크 등)

※ 컨테이너기지 : 시설기준, 컨테이너 자동인식 시스템 등의 보관업무 효율화 분야 중점추진사항 선정

□ 운반·하역분야 표준화

○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의 인터페이스 분야 집중

※ 하역기기: 지게차, 크레인, 파렛트 트럭 등, 운반기기: 무인반송차, 컨베이어, 리프트 등, 기타기기: 오더피킹기, 소팅기, 파렛타이저 등

□ 정보 표준화

○ IT 기반 통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물류정보 표준화 선도 전략 수립(개별적 물류시스템의 상호연계)

※ 정보기기의 표준화 : 물류관련 정보기기의 규격, 사양에 관한 기준 및 스캔·전송방식, Interface, 입출력 방식 등에 관한 각종 정보기기 표준 선도방안 추진

□ 표준화 기반역량 강화분야

○ 파렛트 최적화, 전문 인력 및 기관 육성, 국제화, 지원제도 확대 등 물류표준화를 위한 제반기반 분야


이번 계획의 주요상세 내용은 다음 10가지로 구분된다.

1. 국가물류표준화 목표의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분야별 목표는 있으나 국가물류표준화에 대한 종합적인 목표 수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상태로 시행됨.

□ 계획의 주요내용
ㅇ IT강국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표준화 달성
ㅇ 선택된 분야에서 물류표준화 선도


2. 국가물류표준화 중점추진사업의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물류표준화 관련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됨

□ 계획의 주요내용
ㅇ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을 명시하여 사업의 명확화 추진


3. 상품과 파렛트의 정합화를 위한 포장분야 표준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존 포장모듈의 호환성 강화 및 표준화된 포장기술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1200×1000 또는 1100×1100의 파렛트 상호간 호완가능한 모듈개발 미흡
ㅇ 포장 모듈 및 치수, 강도, 재료, 기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모호

□ 계획의 주요내용

ㅇ 포장표준화 현황분석 및 표준모듈 개발
ㅇ 포장표준화 시범사업 및 대중소기업 포장 표준화 유도
ㅇ 농수산물 등 특수제품 포장 표준화 유도


4. 효율적 연계수송을 위한 수송장비의 표준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존 수송수단의 적재함 표준규격 미흡으로 인한 적재율 저하문제 해결방안 필요성 대두
- 5톤트럭의 적재함 정합성 확보 및 적재함 광폭지원 강화
- 철도화차의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성 증대방안 확대
ㅇ 화물수송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복합연계수송 확대 필요성
- 해외 물류선진국의 경우 복합연계수송기술개발에 전력
- 우리나라의 경우 연계수송 기술 수준 미흡

□ 계획의 주요내용
ㅇ 수송용기의 적재함 표준화
ㅇ 연계수송체계 및 수송기술 표준화
ㅇ 첨단물류기술의 산업체 보급 및 확산


5.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보관시설의 표준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보관시설이 단순창고시설보다 물류센터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모
- 표준 보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요구증대(창고업자 중심으로)
- 정부의 지원 필요성 대두(사단법인등 국제활동 가능조직 구축)
ㅇ 산업별 보관설비 및 시설의 Lay-out 표준모델 공급 필요성 확대
- 보관용 설비와 작업용 설비에 대한 종합 표준모델 개발의 필요성
- 물류보관시설의 물류모듈 개발 및 적용의 요구 증대(타부문과의 정합성)

□ 계획의 주요내용
ㅇ 산업별 보관시설 표준화
ㅇ 보관시설의 국가적 통합 시스템 구축
ㅇ 보관시설의 부가가치 확대방안

7. IT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표준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미래의 물류정보화는 기존의 공공망간의 시스템 통합과 물류단위 활동별 표준화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표준과의 정합성 확보 시급
- 국제표준화를 위해 ISO 등 국제표준화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자료파악 및 국제활동강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

□ 계획의 주요내용
ㅇ 자동인식기술기반 시범사업 및 화물추적시스템 구축
ㅇ 물류활동 단위별 표준화 시스템 기술개발
ㅇ 물류정보통합시스템 개발

8. 수요에 대응한 ULS 평파렛트 표준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ULS 표준파렛트인 T11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 필요성 증대
ㅇ 선진국의 표준파렛트 와 우리나라의 표준파렛트 크기 차이로 인한 중장기적 문제점 논의 필요성
- (동북아 3국 중 한국이 T11 사용에 특히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파렛트 표준이 미국 또는 유럽표준으로 통합될 경우 등에 대한 문제와 수출위주의 우리나라 특성이 감안된 ULS 파렛트 규격설정 재논의 필요성 증대


□ 계획의 주요내용

ㅇ ULS 평파렛트에 대한 사회적 니즈 분석 및 ULS 규격 재설정

9. 국제물류활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분야별로 국제활동을 추진중이나 보관분야, 상하역분야 등에서는 아직까지 국제활동이 미진함
ㅇ 동북아 3국 및 국제물류표준화 정책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 증대


□ 계획의 주요내용

ㅇ 국제 전문가 육성을 통한 국제물류표준화 활동 선도
(분야별 국제물류 전문가 선정 및 활동비용 지원 등에 대한 계획 등)


10. 물류기술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분야별로 물류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나 물류에 대한 시스템적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포장, 수송, 보관, 상하역, 정보화, 파렛트 등에 대한 분야별 연구소는 존재하나 이를 통합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의 부재로 인터페이스 강화에 한계 드러남
ㅇ 최근 물류부문의 인터페이스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물류기술전문연구기관의 육성 필요성 증대


□ 계획의 주요내용

ㅇ 물류기술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기존 분야별 전문연구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추구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