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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7-09-12 13:04
美, 독자 선박평형수 규제안 입법화
IMO 규제보다 엄격해
미국이 IMO보다 엄격한 독자 밸러스트수 규제를 법제화하고 있다.
IMO(국제해사기구)의 밸러스트트 수 관리조약의 기준보다 100배 엄격한 밸러스트수 처리규제를 미국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
IMO의 조약은 현재 200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비준국이 증가하지 않고 발효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2004년부터 밸러스트수 생물의 살균기준을 독자 법제화할 것으로 고려해 왔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발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내년중 규제를 정한다면 동 조약보다 빨리 발효되는 것이 돼 IMO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코리아쉬핑가제트>
IMO(국제해사기구)의 밸러스트트 수 관리조약의 기준보다 100배 엄격한 밸러스트수 처리규제를 미국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
IMO의 조약은 현재 200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비준국이 증가하지 않고 발효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2004년부터 밸러스트수 생물의 살균기준을 독자 법제화할 것으로 고려해 왔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발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내년중 규제를 정한다면 동 조약보다 빨리 발효되는 것이 돼 IMO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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