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O, 유해 선박용 페인트 사용규제 추진 ]

일본·유럽 등 주요 선진국 전면 사용 금지 주장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1996년부터 유기주석화합물이
첨가된 선박용 페인트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이에 따라 IMO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1996년 9월부터 이 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구체적인 규제방안과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IMO에서 이같은 규제조치를 검토하는 이유는 현재 사용되는 선박용 방오도
료와 어망 등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의 다양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기주석화합물의 독성은 다른 유해물질과 큰 차이가 없어 범세계적인 차언
에서 모든 선박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은 이미 1980년대부터 내항소
형선박에 대해서 유기주석화합물이 함유된 선박용 방오도료의 사용을 금지
하였으며 특히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이같은 페인트의 사용을 제한하고, 199
7년에는 아예 생산과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남해안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유기주석오염농도가
검출되어 큰 충격을 주었으나 아직 이를 규제한ㄴ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금과 같은 선박용 방오도료의 사용이 규제되는 경
우 조선업계와 페인트제조업체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