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입 통관제도

<지난 주에 이어>

3. 수입규제제도
- 어떤 상품이 대량 수입되어 관련 자국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러연 정부는 국제규범상 보편화되어 있는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외경제활동국가관리법)
- 대외경제활동에서의 보호조치 위원회 설치(94년말): 95년 하반기부터 본
격적인 활동에 착수: 95년이래 20여건의 자국산업보호조치 요청서를 접수하
였는바 이중 4건은 수입관세의 인상형태로 처리했고 2건은 취하. 96년초 부
터는 수십건의 사례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1)수입라이센스 규제
- 러연 정부는 컬러 TV의 수입업체에 대한 라이센스제도를 ‘98년. 5. 1일
부로 도입 시행키로 발표함.(’97. 2. 18일자 발표)
- 대상 TV: H.S.Code 8528 12 520, 8528 12 540, 8528 12 560(스크린의 대
각선 길이 42cm이하, 42cm-52cm이하, 52cm-72cm 이하 제품)
2)안전 증명서 규제(’93. 7. 1)
- 러시아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93년부터 일부 상품에 대한 <강세인증
제도>(안전증명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 주요 품목은 곡물, 설탕, 음료, 담배, 아동의류, 화학제품, 전구, 자전거
, 측정기기, 승용차 및 부분품, 트랙터, 스포츠용 총구류, 장난감, 전자오
락기, 합판, 동식물성 기름, 어류 등.
- 육류, 전자제품 등 150여 품목(군)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안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는데, 지난 7월 25일자 국가표준규격위원회 훈령 제 14호
로 품질보증 마크가 도입되었으며, 향후에는 동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
은 판매가 금지됨.
- 새로운 품질보증마크제도는 급속도로 빠르게 시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미
동 마크를 사용할 라이센스 발급을 국가표준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하고
있는 Rostest-Moscow는 Mospischekombinat, Karsneui Oktyabr, 모스크바 설
탕공장, 모스크바 음료 콤비나트, 크리스탈공장 등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함.
- 한편 외국의 대러시아 수출업체들중 일부는 동 품질보증마크의 사용 라이
센스 발급을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수량제한
○기본원칙: 수량제한이 없음.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도입되는 경우
·러시아 국가안전보장
·국제의무의 이행
·자국시장의 보호
○EU산 카페트 수입에 대한 쿼타 조치 시행 예정: 쿼타량은 $1억(’97. 9)
○EU산 직물류 수입 쿼타 제한도 검토중에 있음(’97. 9)
·동 쿼타제는 ‘95년 총 480만 리터에 달한 러시아의 보드카 수입량을 ‘9
7년 100백만 리터로 제한하고 기타 주류의 경우 ‘95년 289백만 리터였던
수입량을 ‘97년 10백만 리터로 제한하는 내용
4)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에 대한 러시아어 설명서 의무화 시행
(’98. 7. 1일부터, 근거법령: ‘97. 8. 15일자 러연방 정부 법령 No.1037)
○러연방으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 물품은 러시아어로 제품 이름, 원산지
국가 및 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 사용설명서를 첨부해야 함
.
○동 표기는 포장지, 라벨 또는 별지에 할 수 있으며 제품과 함께 동봉되어
야 함.
○상품설명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8가지로서 상품명, 제
조업체명, 상품의 기본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기
본적 소비 특성 및 특징, 강제인증에 관한 정보, 제조업체과 판매업체의 법
적주소임.
<다음 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