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2-1단계 배후단지, 국내 첫 민간개발 착공

평택·당진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국내 최초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착공됐다.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지난달 28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정부와 항만공사에서 배후단지를 개발한 후 토지를 민간에게 임대하는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만배후단지에 대규모 제조·물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외 제조·물류기업 등 실사용자 중심으로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항만법’을 개정해 민간이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개발·분양방식은 정부입장에서는 재정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공개발방식에 비해 더욱 신속하게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간에서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가능함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 및 토지 사용 후 원상복구 등의 임차계약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후단지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수 있다.

이번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개발·분양방식 도입 이후 전국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으로, 정부 재정지원금 없이 민간자본 2128억원을 2021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년에 걸쳐 투입한다.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71만1000㎡, 업무·편의시설 10만5000㎡, 공공시설 31만9000㎡ 등 총 113만5000㎡(약 34만3300평)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로는 GS글로벌 45%, 왈레니우스윌헬름센솔류션즈 사우스코리아 10%, 경기평택항만공사 5%, 신화로직스 5%, 쏘나브이피씨코리아 5%, GS건설25%, 원광건설 5% 등이 참여했다.

해수부는 평택·당진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민간기업 건설 및 물류·제조시설 건설 등을 통해 약 6500여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2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종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사업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도입한 후 처음으로 착공하는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며 이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인천신항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민간개발‧분양방식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