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바다최고위 과정, 홍콩 해사법체계 견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는 제9기 바다최고위 해사법률가 특화 과정 학생 9명이 홍콩대와 현지 로펌인 리드스미스 리처드 버틀러를 방문해 홍콩 해사법 체계와 재판 제도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11월1일 김인현 지도교수 인솔로 세계 10위권의 홍콩대 법대를 방문한 바다최고위 일행은 펠릭스 챈(Felix Chan) 교수에게서 1국 2체제인 홍콩은 중국 본토와 별개로 영국 법 체계를 독자적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챈 교수는 홍콩의 해상운송법과 해상보험법 등이 모두 영국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해상법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홍콩대에 1년 해상법 석사과정을 개설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에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데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외국판사도 재판에 참여하고 영어로 재판이 진행돼야 성공할 거라고 조언했다. 

일행은 이어 리드스미스 리처드 버틀러를 방문해 리롄준 대표변호사, 김인현 교수, 챈 교수의 대담을 들었다.

대담에서 패널들은 홍콩엔 중국 같은 독립된 해사법원이 있지 않고 해사 관할이라는 특별관할제도를 인정하고 해사규칙이 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해사 전담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박 가압류 해제 시 선주상호보험조합(P&I클럽) 보증장도 인정돼 반드시 현금만 공탁해야 하는 한국 사법 체계와 다르다.

이번 행사엔  2028년 3월 해사법원 출범에 즈음해 해상변호사로 활동하려고 고려대 바다최고위 과정을 이수 중인 김채윤 박희영 맹주한 최주필 김시연 이종경 조승연 이영실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