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관광진흥법 제정안 발의…해운업계 환영

한국해운조합은 10월16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섬 관광 진흥법」 제정안에 대해 섬 관광 정책의 도약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섬의 개발과 정주 여건, 관광과 해양레저, 여객 운임 지원 등에 관한 제도는 여러 법률에 나뉘어 마련돼 왔다. 각각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섬 관광 활성화라는 공통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연계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섬 여행은 섬으로 이동하는 여정이 관광 경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섬의 여건에 따라 수용 가능한 관광객 규모도 제한될 수 있다. 조합은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섬 관광 정책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엔 정부가 5년마다 섬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 자원을 갖춘 지역을 섬 관광특구로 지정해 예산과 행정 지원을 집중하고, 개발 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관광 수익이 섬 지역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섬 지역 창업과 관광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해상교통 확충, 섬 방문객의 운임 부담 완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지금, 발전 가능성이 큰 섬 관광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법안이 결실을 맺어 섬을 찾는 발길과 섬 주민의 활력이 함께 커질 수 있도록 조합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