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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09:44

인천 경제·시민단체, 인천신항 배후단지사업 공공개발 전환 촉구

민간개발이 임대료 상승 원인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이어 1-1단계 3구역과 1-2단계까지 민간 개발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을사랑하는800모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YMCA·YWCA 등 인천지역 경제·시민단체 20곳은 25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은 항만의 공공성 확보와 발전보다 업체의 토지 사유화와 수익성 추구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는 공공개발 중심의 항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민간개발‧임대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정부의 인천 신항 배후단지 개발 정책에 반기를 드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개발 예정지 포함 인천신항 배후부지 653만㎡ 중 189만㎡를 민간 개발하고 있고 개발 예정지 464만㎡도 민간 개발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항만공사에서 개발한 곳은 1-1단계 66만㎡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국가가 항만을 소유하고 해양수산부가 항만관리권을 갖는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포함한 항만개발은 해수부의 중요사업 중 하나다. 그런 이유로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의 무역항엔 항만공사(PA)를 설립해 항만관리권을 위탁하고 있다.
 
지금까지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하고, 민간에게 최장 50년을 장기 임대해주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배후단지 개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남는 잔여 토지에 사업시행자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 시민단체는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이 끝나면 민간에 의한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별 분양으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의 공공성이 상실된다”며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정부와 항만공사가 함께하는 공공개발로 전환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 발전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정부 재정 지원이 적어서 조성 원가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늘어나 항만 경쟁력이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항 항만배후부지 재정 지원율은 25%로, 광양항 100%, 평택항·부산항 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해수부 국정감사 당시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는 부산항보다 3.5배, 광양항보다 6.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시작 단계인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 사업을 민간개발‧임대 방식의 문제점을 안고 진행한다면 인천신항 발전의 길목을 가로막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진행하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총 사업비는 시행자 추가 자금 확보 계획을 반영해도 1487억원이고 자기자본 156억원만 투입하면 돼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며 “인천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해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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