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항 부산이 최적지” 한국해양大, 해사법원 설립 간담회

한국해양대학교는 23일 대학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학 류동근 총장과 지상규 교무처장(해사법학부 교수), 부산지방변호사회 염정욱 회장, 부산시 김가야 도시정책고문은 우리나라가 신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해사전문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운산업 체질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선하는 이점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국해양대 류동근 총장은 “부산은 국내 최대 항만이 있는 등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적합한 장소”라며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부산이 국제적 해양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놓고 부산과 인천 서울 등이 경쟁하고 있다. 본부를 한 도시에 두고 지원을 다른 도시에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일부에선 서울 부산 인천에 전문 판사를 둔 민사법원 해사부를 설치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