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항행 법적 쟁점 세미나 22일 국회서 열려

국회 박덕흠 의원과 이헌승 의원, 어기구 의원, 신정훈 의원, 김정재 의원, 조승환 의원, 문대림 의원은 고려대 법학연구원 해상법연구센터(북극항로법 연구회)와 함께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북극항로 항행 관련 법적 쟁점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1주제는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북극항로와 해상법, 2주제는 최정환 다롄해사대 교수가 ▲북극항로와 해양법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3주제는 권오정 전 삼성화재 박사가 ▲북극항로항해와 해상보험, 4주제는 권오익 전 대우조선해양 전무가 ▲쇄빙선과 내빙선을 포함한 감항능력주의를 진행한다.
 
주제발표 후 정병석 해사포럼 대표를 좌장으로 오석진 법무부 전문위원, 추규환 전 장금상선 선장, 정영두 해양진흥공사 북극항로준비단장,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서현정 폴라리스쉬핑 변호사가 토론을 벌인다.
 
김인현 교수는 “이번 행사는 북극항로법 연구회에서 6회에 걸쳐 개최한 연구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며 “토론 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4개의 북극항로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입법 제안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