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 해운제도 벤치마킹”

국토교통성 관계자, 국제선박등록특구제등에 관심보여

일본의 해운정책 담당자와 선사관계자가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일본 국토교통성 해사산업과장인 Arai Shin씨 등 정부관계자와 일본선주협회,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17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우리나라 해운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 도입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현재 도입 추진중인 ‘톤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제도 도입의 목적, 도입시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국민의 합의도출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방향, 운영현황 및 실적 등을 파악해 일본의 해운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운선진국인 일본이 벤치마킹을 위해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우리의 앞선 해운정책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들은 한국선주협회, 한진해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청 및 제주도청을 방문했다.
한편 해양부는 ‘해운하기 좋은 나라’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해 선박투자회사 도입 및 활성화, 선박등록제도의 개선과 외국인 선원의 탄력적 고용, 톤세제 도입 등 해운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 제도 도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