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해사중재 역할 강화

해사중재 자문위원회, 전담팀 신설해 전문성 높일 것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의 해사중재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사중재 활성화 방안’을 발표, 해사중재를 활성화해 차별화된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박삼규 원장은 “중재라는 것은 재판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양측의 입장을 조율, 감정을 상하지 않고 서로가 수긍하고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해 중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국제해사분쟁의 경우 영국중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 중재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재 당사자들이 국내해사중재의 전문성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사중재자문위원회 설립 ▲해사중재 전담팀을 신설해 해사중재의 전문화에 무게를 더할 전망이다. 또 해사중재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해사산업 분쟁의 특성에 맞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인 선정방식을 후보자 제시방식에서 당사자가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중재원은 중국 및 일본과의 해사중재협정을 체결해 영·미 해사중재 선호경향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중재인 상호 교환을 통해 중재의 국제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당사자들 동의 하에 중재사례 공개,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계약서 작성·배포를 통해 해사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 해사중재제도 개선방안 연구요역은 완료된 상태고 오는 7월 1일 해사중재전담팀 신설, 해사중재자문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해사중재규칙을 제정하고 금년 하반기에 한·중 및 한·일 해사중재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5월 현재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 명부에는 법조계 39명, 학계 32명, 업계 42명, 공공단체 15명, 국내외거주 외국인 7명, 총 135명의 해사전문 중재인들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