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14 13:46

물류정책/국가물류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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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류표준화의 문제점

물류표준화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
랜의 부재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물류표준화 추진에 애로가 많았고 관계부처
간 물류표준화 정책의 혼선으로 비효율적 물류표준화가 추진되어 왔다. 또한 감사원
물류감사(‘04.7~11, 물류시설, 정보화, 표준화 성과감사)에서도 물류정책의 종합조
정기능 강화를 위한 물류 법제·조직개편 등을 지적 받은 바 있다. 부처별 물류표준
화에 대한 분야별 계획은 수립·추진되었으나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전체차원의
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의 시도는 미미했으며 건교부의 화물유통촉진법은 급변하는 물류
표준화 환경 변화에 대응 미흡.(능동적 수준의 계획 부재) 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
다.

지난 10여년간 대부분 파렛트 표준화(가로1,100mm×세로1,100mm)에 초
점, 기계화, 자동화, 공동화를 근간으로 하는 포장, 수송, 보관, 운반·하역, 정보
화 등의 표준화 계획 미흡했으며 화물유통촉진법(’95.12) 제5조(물류표준의 보급촉
진) 및 제7조(표준장비등의 사용자등에 대한 우대조치)에만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물
류표준화 변화에 적절한 대응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의거한 구상된 계획방
향은 다음과 같다.

1. IT기반 물류표준화 2015년까지 선진국 진입 목표


□ 우리나라 물류표준화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우리나
라 물류미래상 구상

○ 국가물류표준화의 종합적 선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
립

○ 주요 물류선진국(유럽, 미국, 일본 등)의 물류표준화 수준을 다양한
각도로 비교, 분석 가능한 지표개발

※ 장래 물류표준화 발전지표 및 미래
상 개발

2. 국제물류 표준화 협력 및 동북아 선도


□ 국제물류
표준 활동(ISO/TD4, TC)에 적극 참여

○ ISO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의 국제표
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TC 6 등)가능한 전문가 지정 및 지원활동

□
한·중·일 동북아 물류협의체 운영 선도

○ EU는 현재의 우리나라 표준파렛
트(1,100×1,100)를 EU의 표준파렛트(1,200×800)로 교체하도록 지속적 압력 행사


○ 2003년부터 추진 중인 한·중·일 동북아 파렛트 표준화 및 아시아 파렛
트 표준화사업 적극적 참여·선도


3. 5대 분야(포장, 수송, 보관, 운반
·하역, 정보화) 물류표준화 Road-Map 수립 및 추진

가. 국가물류표준화 대
상 분야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에서는 물류의 구성요소인 포장, 수송, 보
관, 상하역, 정보화 등의 물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물류활동의 정
합화, 표준화, 기계화, 집단화, 공동화, 첨단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
화과제를 말한다.

나. 대상 분야별 추진 방향

□ 포장분야 표준화


○ 국내외 동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실질적 벤치마킹 및 표준화 기준 설정


※ 업종별, 단체별로 포장관련 치수, 기법, 재료, 강도 등에 대한 세부적 기
준설정(수송과 연계된 포장분야 위주)과 보급확대

□ 수송분야 표준화


○ 화물트럭·철도화차의 표준화 시설 및 장비의 중점 표준화 분야 선정·우
선순위 결정

※ 화물트럭 적재함 : 적재함 내치수, 높이의 표준화(5톤: 광폭
화 이전차량, 4.5톤 : 광폭화, 밴트럭 적재함 규격 등)

※ 철도화차 : 파렛
트화물의 취급 용이성 증대를 위한 화차규격의 표준화


□ 보관분야 표준
화

○ 중점추진과제 선정을 통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 분야 선
정

※ 일반창고, 자동창고, 랙(Rack)창고, 냉동창고, 화물터미널의 시설기준
(시설내 통로폭, 보의 높이, 바닥강도, 기둥간격, 출입구 치수, 조명, 환기, 도크
등)

※ 컨테이너기지 : 시설기준, 컨테이너 자동인식 시스템 등의 보관업무
효율화 분야 중점추진사항 선정

□ 운반·하역분야 표준화

○ 물류
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의 인터페이스 분야 집중

※ 하역기
기: 지게차, 크레인, 파렛트 트럭 등, 운반기기: 무인반송차, 컨베이어, 리프트 등,
기타기기: 오더피킹기, 소팅기, 파렛타이저 등

□ 정보 표준화

○
IT 기반 통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물류정보 표준화 선도 전략 수립(개별적 물
류시스템의 상호연계)

※ 정보기기의 표준화 : 물류관련 정보기기의 규격,
사양에 관한 기준 및 스캔·전송방식, Interface, 입출력 방식 등에 관한 각종 정보
기기 표준 선도방안 추진

□ 표준화 기반역량 강화분야

○ 파렛트
최적화, 전문 인력 및 기관 육성, 국제화, 지원제도 확대 등 물류표준화를 위한 제반
기반 분야


이번 계획의 주요상세 내용은 다음 10가지로 구분된다.


1. 국가물류표준화 목표의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분
야별 목표는 있으나 국가물류표준화에 대한 종합적인 목표 수준이 명확하게 제시되
지 못한 상태로 시행됨.

□ 계획의 주요내용
ㅇ IT강국을 활용한 디지
털 물류표준화 달성
ㅇ 선택된 분야에서 물류표준화 선도


2. 국가물
류표준화 중점추진사업의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물류표준화
관련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됨


□ 계획의 주요내용
ㅇ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을 명시하여 사업의 명확
화 추진


3. 상품과 파렛트의 정합화를 위한 포장분야 표준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존 포장모듈의 호환성 강화 및 표준화된 포장기술
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1200×1000 또는 1100×1100의 파렛트 상호간 호완가능
한 모듈개발 미흡
ㅇ 포장 모듈 및 치수, 강도, 재료, 기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
준 모호

□ 계획의 주요내용

ㅇ 포장표준화 현황분석 및 표준모듈
개발
ㅇ 포장표준화 시범사업 및 대중소기업 포장 표준화 유도
ㅇ 농수산물
등 특수제품 포장 표준화 유도


4. 효율적 연계수송을 위한 수송장비의
표준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존 수송수단의 적재함 표준규격 미
흡으로 인한 적재율 저하문제 해결방안 필요성 대두
- 5톤트럭의 적재함 정합성
확보 및 적재함 광폭지원 강화
- 철도화차의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성 증대방안 확
대
ㅇ 화물수송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복합연계수송 확대 필요성
- 해외 물
류선진국의 경우 복합연계수송기술개발에 전력
- 우리나라의 경우 연계수송 기
술 수준 미흡

□ 계획의 주요내용
ㅇ 수송용기의 적재함 표준화
ㅇ
연계수송체계 및 수송기술 표준화
ㅇ 첨단물류기술의 산업체 보급 및 확산



5.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보관시설의 표준화

□ 현황 및 문제
점
ㅇ 보관시설이 단순창고시설보다 물류센터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모

- 표준 보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요구증대(창고업자 중심으로)
- 정
부의 지원 필요성 대두(사단법인등 국제활동 가능조직 구축)
ㅇ 산업별 보관설
비 및 시설의 Lay-out 표준모델 공급 필요성 확대
- 보관용 설비와 작업용 설비
에 대한 종합 표준모델 개발의 필요성
- 물류보관시설의 물류모듈 개발 및 적용
의 요구 증대(타부문과의 정합성)

□ 계획의 주요내용
ㅇ 산업별 보관시
설 표준화
ㅇ 보관시설의 국가적 통합 시스템 구축
ㅇ 보관시설의 부가가치
확대방안

7. IT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표준화 추진

□ 현황 및 문제
점
ㅇ 미래의 물류정보화는 기존의 공공망간의 시스템 통합과 물류단위 활동별
표준화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표
준과의 정합성 확보 시급
- 국제표준화를 위해 ISO 등 국제표준화에 대한 종합적
인 현황자료파악 및 국제활동강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

□ 계획의 주
요내용
ㅇ 자동인식기술기반 시범사업 및 화물추적시스템 구축
ㅇ 물류활동
단위별 표준화 시스템 기술개발
ㅇ 물류정보통합시스템 개발

8. 수요에
대응한 ULS 평파렛트 표준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ULS 표준파렛트
인 T11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 필요성 증대
ㅇ 선진국의 표준파렛트 와 우리나라
의 표준파렛트 크기 차이로 인한 중장기적 문제점 논의 필요성
- (동북아 3국
중 한국이 T11 사용에 특히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파렛트 표준이 미국 또는 유럽표
준으로 통합될 경우 등에 대한 문제와 수출위주의 우리나라 특성이 감안된 ULS 파렛
트 규격설정 재논의 필요성 증대


□ 계획의 주요내용

ㅇ ULS 평
파렛트에 대한 사회적 니즈 분석 및 ULS 규격 재설정

9. 국제물류활동에 대
한 적극적 대응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분야별로 국제활동을 추
진중이나 보관분야, 상하역분야 등에서는 아직까지 국제활동이 미진함
ㅇ 동북
아 3국 및 국제물류표준화 정책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 증대


□ 계획의 주요내용

ㅇ 국제 전문가 육성을 통한
국제물류표준화 활동 선도
(분야별 국제물류 전문가 선정 및 활동비용 지원 등
에 대한 계획 등)


10. 물류기술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분야별로 물류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나 물류에 대
한 시스템적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포장, 수송, 보관,
상하역, 정보화, 파렛트 등에 대한 분야별 연구소는 존재하나 이를 통합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의 부재로 인터페이스 강화에 한계 드러남
ㅇ 최근 물류부문의 인터페
이스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물류기술전문연구기관의 육성 필요성 증
대


□ 계획의 주요내용

ㅇ 물류기술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기존 분야별 전문연구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추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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