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 수수료 덤핑, ‘등록갱신제도’가 특효약?

>>>해운대리점 업계의 ‘고질병’인 수수료 덤핑 문제가 지속된 해운 시황 침체로 인해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 새로 도입된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가 특효약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부정기선사 대리점들은 수수료를 덤핑해 외국선사들에게 더 낮은 가격의 수수료를 제시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 대리점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이 정해져 있는 정기선 시장과 달리 부정기선의 경우 수수료를 낮게 불러 외국적선사와 거래하는 업체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수수료 덤핑 문제는 해운경기 침체로 인해 더 심해졌다. 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해운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량 유치를 위해 대리점업체들이 마구 수수료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운대리점업계의 수수료 덤핑 문제가 시황과 상관 없는 오래된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국내 해운대리점 업체들이 무분별한 수수료 인하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건 최근의 일이 아니다. 해운업이 시작된 이래로부터 발생해 온 고질적 문제”라 밝히기도 했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매년 수수료 덤핑 문제 해결을 언급해 왔다. 과거 협회는 회원사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과열 경쟁을 예방하고 상습적으로 덤핑을 일삼는 대리점과 해운 산업 불황으로 인한 파산·도주의 우려 있는 외국적 선사의 명단을 파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올 한해도 역시 수수료 덤핑 방지를 통한 시장 질서 유지를 계획으로 잡았다. 빠른 시일 내에 협회 내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수수료 덤핑 문제의 원인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협회 측은 업체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운대리점 업체의 신고 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로 해운대리점 업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협회 측은 매년 100개의 업체가 새로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체수가 늘며 자연스레 경쟁은 치열해졌고 이에 따라 외국 선사들의 물량을 잡기 위해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업체들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업체의 난립 탓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부터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해 업체의 영업 상황을 3년마다 점검하기 시작했다.

등록갱신제도가 대리점 업체들의 수수료 덤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선이 존재한다. 대리점 협회 관계자는 “등록갱신제도를 통해 업체들이 정리 된다면 자연스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들 역시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등록갱신제도는 현재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한 실태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등록 과정에서 수수료 덤핑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는가 혹은 국내에서 영업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갖췄는가와 같은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운대리점업체들이 수수료 덤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수수료 덤핑을 제재할 현실적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