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선박 수입통관 미신고 처벌 완화해야"

한국선주협회(이윤재 회장)는 수입선박에 대한 통관 미신고시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김영무 전무는 지난 2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장 주관으로 열린 2015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관세청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지난해 4월 관세청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학계, 경제단체 등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관세분야에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김영무 전무는 선박의 수입통관 미신고시 처벌규정(5년이하 징역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처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적 외항선사들이 선박을 수입할 경우 국내에 최초 입항시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입관세가 무세(無稅)인 까닭에 신고마저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담당직원의 실수로 수입신고를 누락하는데, 이 경우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김 전무의 처벌규정 완화건의에 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