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해운산업 國際競爭力 강화에 역점 ]

對동북아 거점항만 개발도 적극 추진

정부의 금년 한해 해운정책은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해운시장의 개방가속
화 및 선사간의 무한경쟁 전개에 대비한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었다.
국내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선 자생력을 우선적으로 키워
야 한다는 판단하에 외항화물화물운송사업을 비롯한 제반 해운산업의 개방,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및 각종규제완화가 추진되었고 정기선화물
운송시 국적선 우대이용제도의 폐지 및 부정기대량화물의 국적선 이용의무
대상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
경쟁력 있는 선박확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중고선 도입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국적취득조선부 나용선(BBC/HP)자
금의 한도액을 연차적으로 확대했다.
또 국적선사 해외현지법인 명의의 선박확보 허용도 추진할 계획을 세웠고
선박도입 관세의 감면도 추진해 왔다.
선원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 고용제도도 확대하여 국적 외항상선은 척당 선
원 3명에서 6명이내로 원양어선은 척당선원 1/3에서 1/2범위내로 조정했다.

국제해운협력 활동의 내실화도 기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사국으로 피선되었으며 국제복합운송 총연맹 총회
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했던 것이다.
선진국과 지속적인 협력도 전개하고 개도국과 해운교륙도 확대했다.
한편 선사의 세계화 영업전략을 적극 지원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첨단선
박 확보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를 유도하고 국내
외 선사간 공동운항 등 협조체제 유도로 범세계적항로 서비스망을 확대토록
했다.
대서양항로 본격서비스 및 남미등 미개척 해운시장의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
해운경영의 세계화와 병행하여 현지화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국제안전관리
규약(ISM Code) 인증 등 안전관리 수준향상 및 전산정보처리체제의 확산 정
착에도 노력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연안해송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쳤
다.
대향화물의 해송전환 대상업체에 한정하역면허를 부여하고 연안컨테이너 선
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컨테이너 화물의 해상
보세운송 절차도 간소화했다.
부선에 의한 보세화물 해상운송 허용 및 해상보세운송업체 면허요건의 완화
와 선하증권사본을 적하목록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보세화물운송시 제출 증
빙서류를 간소화했다.
부산/인천간 연안피더선 추가으로 1일 1항차운송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전국주요항만 연안화물 전용부두의 확충을 추진하여 권역별 컨테이너 피더
부두를 개발할 게획을 수립했다.
시멘트, 철재, 유류등 대량화물 수송을 위해 인천, 마산, 동행 등 전국항만
에 재정 및 민자를 통해 전용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꾀했다.
연안전용선 확보 자금을 지원하고 중고선도입 제한도 완화하여 선령을 10년
에서 1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컨테이너 해상하역용 예·부선도입을 허용했
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제한 품목인 일반화물선과 컨테이너선의 품목제한도 해
제했디.
이와함께 연안해송의 내륙운하건설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 대량화물수송을
위한 경인운하건설 계획에 반영했다.
2천5백톤급 컨테이너선 및 화물선 운항여건을 확보하고 컨테이너터미널 및
대량화물 처리시설등 물류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부족한 상태에 있는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도 펴 나갔다.
획기적인 항만시설 확충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를 조성하는 한편 항만수
요를 사전에 예측·대비하는 적극적인 항만개발정책으로 전환하고 환경 및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종합 항만공간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기존항만 확충에도 주안을 두어 인천항 선거내 정 및 동해항을 개발 대동북
아교역에 대비한 항만개발을 추진했으며 대중국 교역급증 등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항만시설을 확충하기도 했다.
특히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항만운영체제 도입을 시도하여 부두시설의 민간
운영체제 전환을 꾀했다.
또 항만 노무공급체제의 점진적인 개선도 추진했다.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물류정보 처리체제로의 전환도 추진했으며 항만운
영의 전산화를 확대하여 7개항으로 늘렸다.
급증하는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종합대책도 세웠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약 95%를 처리하고 있으며
당부간 부산항 이용 컨테이너물량 급증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부산항만 추
가 확충이 시급했던 것이다.
부산항 4단계 및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각 5만톤급 4선석0가 동시에
개장될 오는 98년초 까지는 대폭적인 컨테이너처리시설 확보가 곤란, 화물
적체현상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97년말까지 예상되는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 적체해소를 위해 기존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한편 해운항만 종합안전확보 대책에도 역점을 두어 예방활동에 역점을 둔
점검과 유지보수 및 종사원 교육을 강화하고 해상안전시설 및 제도개선과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병행 추진했다.
정부의 안전규제와 민간부문 자율안전관리의 조화로 전방위·전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한 것이다.
안전관리수준의 국제화 달성에도 주력하여 국제안전관리규약, 전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 국내수용등 국제해사환경에도 적극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