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미얀마 야당 집권시 국내기업 진출여건 개선"

국내기업의 미얀마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현지시간) 미얀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8일 실시된 총선에서 총 491석 중 70%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얀마 민주화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는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NLD의 경제정책이 실현될 경우, 미얀마 경제 개혁·개방에 가속도가 붙으며 국내 기업의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그동안 선거로 인해 지연되어온 각종 경제입법들이 시행되며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투자법이 新투자법으로 통합되면서 ‘차별 없는 공평한 대우 및 투명성’을 기본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 선진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로 안전을 위해 오른쪽 핸들 차량 사용이 금지될 예정으로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201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재 완화가 구체화되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이 물꼬를 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이 미얀마의 첫 민주주의 선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리 진출기업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다민족 연방국가로서 민족·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축산·어업 ▲교육 ▲건강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도로·교통·전력 등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족한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을 습득하기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신집권당은 ▲행정부 조직개편 ▲새로운 조세수단 도입 ▲공공재정 관리 시스템 확립 ▲공기업 민영화 ▲정부 의사결정 간소화 등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현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주어지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줄어들고 공공요금 인상과 상업세 면제범위 축소 등으로 투자진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우리 기업의 사전 조사 및 철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안재용 코트라 양곤무역관장은 “막강한 군부 영향력, 내년 2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안, 부족한 산업인프라 등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많지만, 미얀마는 이번 선거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기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향적인 투자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