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WTO가입협상 중국 수석대표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 수석대표인
롱용투(龍永圖) 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은 17일 오후 공식회의가 끝난뒤 기자회
견을 갖고 농업보조금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롱 부부장은 전례없이 격정적인 어조로 간간이 주먹으로 책상을 가볍게 치면서
농업보조금에 관한 중국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대변했으나 "WTO 가입으로 가장 혜택
을 보는 것은 중국"이라며 가입의 당위성을 적극 옹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의 정권교체가 중국의 가입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정상화법안(PNTR)이 초당적인 합의
로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새행정부가 기본 정책을 바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농업문제에 관해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게 타당한가.
▲농업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다른 분야에서 앞서 있는게 사
실이지만 농업에 있어서는 개도국이다. 내 자신이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농촌지역에
서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농민의 실정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이 수출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매우 어려운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미국의 농민 5백만
명이 인간이라면 9억명에 달하는 중국농민도 인간이다. 농업보조금은 중국의 대외시
장개방과 비교하면 정말 푼돈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도 농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미국 아이오와주 출신의 상원의원이 중국의 국내농업보조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농업보조금의 개도국 조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WTO 가입을
포기할 것인가.
▲그 상원의원은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그런 주장에 관해서
는 신경쓰지 않는다. 중국의 WTO 가입협상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WTO에 가입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WTO가입을 통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것
이라는 전망만 갖고서도 외국인 투자 등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국내 경제구조
조정과 개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가입이 지연될 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외
국의 기업이다.
--서비스와 무역권 등 다른 현안에 관한 견해는.
▲서비스의 경우 기존 협정에도 개념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개념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만 별도의 요구를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무역권은 해
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멕시코와의 양자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멕시코가 요즘들어 꽤 유명해지고 있다. 아직 합의
에 도달하지 못했다. 멕시코 정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중국의 가입을 방
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네바에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뉴라운드 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솔직히 말해 WTO 협상에만 몰두하고 있다. 중국이 가입후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선 배우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고 본다.